한국경제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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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면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 사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송·변전망 구축 사업의 적기 준공률은 17%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변전망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 지연되는 실정이다. 주된 사유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 개발사 지연 등이다.
무탄소에너지 조달에 관한 정부 지원도 시급하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특화단지 내 무탄소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점은 오는 2037년 이후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글로벌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로 당장 무탄소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한 비용이 부담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의 주요 무탄소에너지 조달 수단인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의 지난해 평균 가격은 83.1원/kWh으로 집계됐다. 기존 산업용 평균 전기판매단가 107.0원/kWh(2013~2022년 평균)에 83.1원/kWh의 비용이 추가돼 에너지 조달비용이 77.7% 증가하는 셈이다.
한경협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과제로 먼저 무탄소에너지 범위에 원자력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 비용이 저렴해 무탄소에너지 초과수요를 해소하고 에너지 조달비용 상승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아울러 전력망 건설과정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해 전력망 건설의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안 입법을 통해 신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한경협은 전력판매가 변동성을 완화할 필요성 역시 언급했다. 전력판매가격을 고정해 SMR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미다. SMR을 활성화하면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SMR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전력판매 가격을 고정시키는 발전차액계약제도(Contracts for Difference·CfD)를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