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활밀착형 1인가구 지원 더 늘려야

전선영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선영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상 속 다양한 순간에는 늘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혼자서 살아가는 일, 정말 괜찮은 걸까?

1인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취침 등 생계를 책임지고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2000년대 이후 결혼의 지연, 미혼율 및 이혼율의 증가, 사회의 고령화, 부모 부양의식 약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1인가구의 비중은 더 커졌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비중은 1990년 9%에서 2000년 15.5%, 2010년 23.9%, 2020년 31.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인 및 장년층의 고독사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많은 선진국들을 제치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우울한 나라라는 사실이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다. 특히 노후가 될수록 상대적 빈곤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는 남성 노인 인구가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74.6명(70대), 133.4명(80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1인가구는 원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데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그동안 위기의 1인가구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노인복지법 제27조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조항에 의거하고 있다. 즉, 65세 미만 1인가구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으로 분류돼 각종 사회서비스로부터 배제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는 1인가구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온갖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강, 안전, 고립, 주거 4대 분야에 걸쳐 5년간 약 52조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직후에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 취약계층과 사회관계망 지원 확대 및 1인가구 생활 전반의 고통과 불안 해소 정책을 펴고 있다. 서울시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이 34.9%(139만 가구)에 달하지만 그동안 관련 법과 지원책의 미비로 핵심 정책대상에서 소외됐던 나홀로 가구를 위해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1인가구의 병원 방문을 도와주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다. 홀로 사는 1인가구가 가장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병원 방문, 진료, 귀가까지의 전 과정을 동행매니저가 도와준다.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해서는 ‘AI 활용 생활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관련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말동무가 되어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또 이사가 잦은데 반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나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1인가구를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도 시행한다.

어느 누구나 혼자서 살림을 책임지며 독립해서 살아가는 데에는 건강과 돌봄, 범죄로부터의 안심,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 쾌적한 주거 유지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일찍이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 즉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생존본능에 더 부합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안정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했다. 혼자 살아도 함께 사는 것과 같은 삶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느끼게 해주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