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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벚꽃 개학 현실화 되나"... 고민 깊어지는 교육부

박지연 기자I 2020.03.17 00:05:46

①벚꽃 피는 계절에 개학하나요
②미국 "국가비상사태에 금리 제로수준 인하까지"
③코로나19 발병 상황 하강세 이어질까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늦춰진 가운데 16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동중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학교를 찾은 이 학교 재학생이 출입이 금지된 학교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코로나19로 교육계 일정 잇따른 차질 빚어

23일로 연기됐던 전국 초·중·고 개학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3차 개학 연기 여부 이르면 17일 결정"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의 개학을 4월로 추가 연기하는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에요. 지난달 23일과 지난 2일 개학을 두 차례 연기한 것에 이어 3차 연기할 경우 4월 6일 개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난 12일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 준비 등을 고려하면 다음주 초까지는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교육부가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가 '지역사회 감염 유행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19세 이하 확진자 수는 517명이라고 해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6일 브리핑에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은 함께 생활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학생은 비교적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지만, 이 학생들이 집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고령의 주민이 많은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어요.

◆ 16일, 사상 첫 '대학 온라인 개강' 진행

개강을 2주 미뤘던 대학들은 16일 '온라인 개강'을 본격화했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교 자체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 수업 영상이 올라오면 학생들이 사이트에 들어가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려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어요. 고려대 온라인 강의 시스템은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어렵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걸었고, 건국대·한양대 등에서는 강의 영상을 재생하면 "비디오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등의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어요.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들 역시 온라인 강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난감해했어요. 전문가들은 학교·교수·학생 모두가 온라인 강의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같은 혼선이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CD 백악관 내 제임스 브레이디 프리핑 룸에서 열린 코로나 19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말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두 번째/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우리는 코로나19 감염에서 위험하지 않다'고 콧방귀 뀌던 미국이 몇 주만에 태도를 돌변했어요. 이틀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여명 증가하면서 감염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 "한국 본 뜬 드라이브 스루 진료 실시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미국 내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감염자 수가 15일(현지시간) 오후 기준 3386명을 기록하는 등 감염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드라이스 스루' 검사 방식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한국의 고양시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해 미국 등 해외 매체에서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로 주목해온 방식 중 하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중요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한 달 안에 500만명의 검사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어요.

◆국가비상사태 선포 뒤 미국은?

국가비상사태 선언 뒤, 미국은 '일상이 마비된' 주말을 보내야 했어요. AP통신과 CNN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비상사태 선포 뒤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대형 매장 및 상점으로 달려가 생필품을 대량 구매하는 등 '사재기' 현상이 빚어졌다고 해요. 이후 15일(현지시간)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이 평소보다 3~5배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며 "너무 많이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를 낮춘 것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춘 것은 2015년 12월 이후 4년 3개월만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준은 7000억 달러 구모의 양적완화 정책도 시작하기로 했어요. 양적완화란 금리 인하를 통한 정책으로도 경기 부양 효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해요. 미 연준은 성명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궤도에 올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미 "한국 진단키트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질본 "사실 아니다"

한편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어요. 지난 11일(현지시간) 마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적절치 않으며, 비상용으로라도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고 주장했어요. 덧붙여 "한국 진단키트는 항체 한 가지만 검사하지만 미국의 진단키트는 2개의 항체를 검사한다"며 미국산 진단키트가 더 우수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에 대해 식약처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크 그린 의원이 언급한 항체검사방법은 현재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국내에서 사용중인 유전자 검출검사법(RT PCR)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또한 식약처는 "국내에서 승인된 5개 진단 시약 모두 RT-PCR 제품으로 현재까지 진단 오류에 대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어요. 또한 미국FDA에서 승인한 4개의 코로나19 진단 제품 역시 국내와 동일한 방식(RT-PCR)이라고 해요.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 주 들어 첫날인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약국에 판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한국 코로나19 발병곡선 내려오기 시작했다"

며칠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한편 정부는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대구·경북의 피해 복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美 보건당국자 "한국 코로나19 상황 하강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ABC 방송에서 "한국의 발병 상황이 하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미국인들의 일상이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발병 곡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역학 관계를 살펴보려면 중국과 한국의 사례를 보면 된다"며 "한국은 곡선이 평탄해지거나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부터 100명대를 웃돌았어요. 또한 15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 이하를 유지했어요.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4명으로 대구 35명, 경기 20명, 경북 7명 등이라고 해요.

◆ 정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한편 정부는 1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경산·청도·봉화)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어요.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피해 상황에 대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 비용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이 지원되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이뤄져요. 정세균 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 마스크 5부제 실시 일주일째… 어떤 점 바뀌었나

지난 9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16일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1주간 마스크 공급물량은 5부제 시행 전보다 1506만장 증가한 4847만2000장이라고 해요. 식약처는 "5부제를 통해 약국의 공급량을 늘리면서 더 많은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했다"고 설명했어요. 지난 한 주동안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약 1913명이라고 해요.

그러나 "명의가 도용돼 마스크를 못 샀다"는 신고가 잇따르기도 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누군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마스크를 사갔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는데요. 한 누리꾼은 "약국에 가니 이미 내 명의로 구입을 했다고 나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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