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달린 尹 2심 이번 주 결심…강선우 의원 1심 선고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오는 14일에는 지방선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 및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허위로 말한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해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왼쪽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 공천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강 의원의 보좌관이던 남모 씨가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강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기현(왼쪽부터)·윤상현·나경원·권영진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 정리, 증거 신청 및 채부 등을 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나 의원 등은 12·3 비상계엄 이후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