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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학회장은 “수입유발형 수출 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에서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입상품의 가격을 끌어올릴텐데, 이는 중동 리스크와 함께 고물가·고금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도 못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 스테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 발생하는 상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즉 경기에 부담을 주는 ‘3고(高)’ 변수가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가 정부의 빗나간 경기 예측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도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3월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 넘게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 회복에 힘입어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본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23.1%)이 평년보다 크게 낮아 ‘세수 펑크’의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성 학회장은 “정부는 당초 지난해 연간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실제는 1.1%포인트나 떨어진 1.4%로 나왔다”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세수추계 모형의 불완전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낙수효과를 믿고 기대 성장률을 높게 전망해 세입 예산을 과잉 추계한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 학회장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원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될 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전 국민 대상 일회성 지원보다는 세수 기반을 확충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게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이런 ‘거야’(巨野)의 요구에 맞서 정부·여당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한 선택적 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 역시 ‘거부권 정국’으로 전개되는 등 진영 간 대립도 지속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올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기업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 7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성 학회장은 “투자부터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내자본같은 경우 민간에서 유치하긴 어려워 사실상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며 “정부·여당, 야당이 계속 서로를 반대하는 상황만 지속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