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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장관 “추모제 참석 교사, 징계 없을 것”

신하영 기자I 2023.09.05 07:22:20

국회 예결산특위 전체회의서 ‘징계 방침 철회’ 언급
“추모제 참가한 교사 징계, 검토하지 않겠다” 강조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 참석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연 ‘49재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추모제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라며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인 3일에는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통해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해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다”며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종전까지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바꾸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추모집회 당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교권이 무너지고 훼손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교육 환경 조성에 전념해달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당부에 따른 것.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서도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 “상황을 분석해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대통령실도 “교육부가 법을 준수할 필요는 있지만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징계 방침 철회로 선회했다.

한편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38곳의 초등학교가 임시 휴업했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는 약 12만명의 교사·시민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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