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제액 한도가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고, 1판당 2500원 이하인 소액방에서는 친구나 지인을 지정해 게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일일 손실 한도는 10만원으로 유지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제완화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사행성 논란에 휩싸였던 웹보드 게임이 업계의 자정노력 등을 통해 상당부분 양성화되면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KiDEA) 사무국장은 “업계에서 일회 베팅한도 완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반영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처음으로 자율규제 항목이 추가됐다. 게임밖에서 벌어지는 불법 환전과 과몰입 문제 등 자율 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실적개선을 가져오기에는 충분치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보다 업계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준 측면이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일 손실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달라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 결제한도가 있으면 자유롭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용자 권한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지난 2년여간 정부 규제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던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 네오위즈게임즈(095660), NHN엔터테인먼트(181710) 등 3사의 웹보드 게임 부문 매출은 2014년 2,000억원, 2015년 1,5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규제가 시행되기 2년전인 2013년 대비 약 50%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소액방에서는 상대방을 지정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카카오(035720) 고포(고스톱, 포카)류’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전망이다.
업계관계자는 “소액방에서 이용자를 지정할수 있다는 부분에서 카카오 모바일 보드게임 4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카카오 보드게임이 기존 게임과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메신저상의 지인들과 게임을 할수 있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전과 달리 모바일 게임 시장의 장르가 다변화되면서 예전만큼 수익을 회복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관계자는 “고포류 장르 하나만으로도 고수익을 거뒀던 과거와 달리 이제 게임 장르중 하나로 자리잡았다”며 “기본적인 매출은 꾸준히 유입되겠지만 예전만큼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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