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해외투자 활성화방안 `주목`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당초 작년말 발표 예정이었다가 무기한 연기됐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이번주중 발표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단의 환율대책`이라고 명명한 후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그에 따라 금융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개시돼 한국과 미국이 어떤 부분들을 주고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주부터 부분파업을 결의한 현대차(005380) 노조가 사측과 대화를 이끌어낼지도 지켜봐야할 부분이며 영국에 이어 일본도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할지 관심거리다.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내용은?

재정경제부는 오는 15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재경부는 이달초 내놓은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대략의 골격을 소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간접투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해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신고수리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창투사에 대한 해외투자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컨설팅 지원을 하는 한편, 해외투자 종합 포털사이트를 확충할 계획이다. 해외직접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해외 부동산 투자를 늘리기 위해 현재 100만달러로 제한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투자 한도를 300만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돼 왔다. 
 
다만, 외환시장에서는 `특단`으로 여겨질만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단기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릴 재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FTA 6차협상..민감부문 빠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본협상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분과와 위생검역(SPS) 분과, 자동차·의약품 작업반을 제외한 14개 분과 회의가 개최된다. 원산지·통관 분과회의는 오는 23~25일 서울에서 별도협상을 갖는다.

무역구제, 자동차·의약품 회의는 지난 5차 협상 기간에 양측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중단됐다며 5차 협상 이후에도 미측이 무역구제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아 이번 협상에서도 배제됐다.

또 SPS 분과 회의는 쇠고기관련 기술협의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미측 입장을 받아들여 지난 5차 협상때에 이어 이번에도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오는 3월말이라는 실질적인 협상시한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6차 협상부턴 핵심 분야에서 주고 받기식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 맞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경찰은 지난해 폭력시위를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담보대출 `1인1건` 규제 시작

정부가 1.11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담보대출 1인1건 규제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11 대책으로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1건으로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책은 오는 15일부터 전 은행에 적용되고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선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2건 이상 규제 적용 대상이 총 20만9000명으로, 전체 대출자 489만명의 4.3%에 해당돼 주택담보대출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1.11 부동산대책을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 등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주택 건설업계 입장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 지 주목된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김형오 원내대표는 "다음주 초 당 부동산특위를 소집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주제를 갖고 공개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대차 파업사태 진정될까?

부분파업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는 현대차 노사 갈등이 이번주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주말 현대차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하고 파업지도부인 중앙쟁의대책위를 구성해 오는 31일까지 1단계 파업투쟁에 들어가는 등 파업국면으로 전환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주-야간조 각각 4시간 부분파업과 17일 각각 6시간 부분파업을 통해 사측의 입장변화와 노조원의 동참 정도를 지켜본 뒤 중앙쟁의대책위를 열어 향후 투쟁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의 성과금 투쟁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비판적인 데다 반노조 여론이 팽배한 점을 감안,파업 투쟁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면파업은 당분간 벌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노조 집행부가 기념품 납품비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데다 노조원들의 결집력도 약화된 상태여서 파업 초반부터 전면파업의 강수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번주중으로 예정된 삼성그룹 정기인사도 관심사다. 당초 지난주쯤 예정이었지만, 다소 늦춰져 예상보다 큰 폭의 인사가 단행되는 것 아니냐며 관심이 더 높은 것이 사실.

다만 이건희 회장은 지난주 올해 사장단 인사폭과 관련, "예년처럼 (실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에도 승진과 이동을 포함해 지난해(3명)와 2005년(6명) 수준인 3~6명 선에서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행 금리인상 단행할까?

지난 11일 영국은행(BOE)이 금리를 0.25% 전격 인상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금리인상 분위기가 다시 확산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일본은행이 이번주중 금리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12일 전국 지점장 회의에서 일본 전지역의 경제가 `확장세`나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9개 지역 가운데 3곳의 경기가 확장세를 보이거나 완만하게 확장 중인 것으로 일본은행 지점장들은 판단했고 3곳의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나머지 3곳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일본의 많은 지역에서 연말연시 수요를 맞아 소매업체들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매출 경쟁을 벌이면서 개인 소비가 호조를 보였다고 일본은행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과 18일 열리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오는 3월까지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스위스중앙은행도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금리 인상 분위기가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