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명운 걸린 사법 슈퍼위크…韓·李 이어 尹 운명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3인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은 윤 대통령 거취에 영향을 주고 이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정치 생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 결론에 따라 12·3 비상계엄 이후 약 111일간 요동친 정국이 안정될지 혼돈이 가중될지 여부가 갈린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로 구분된다.

◇韓 탄핵심판 결과, 尹 선고 바로미터될까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탄핵심판은 여러 소추 사유 중 한 가지라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면 파면할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접 맞물려 있어서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형식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게 공모했다고 주장해왔다. 만약 헌재가 이 부분 판단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직접 언급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인용 가능성은 높아진다. 반면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이 주장한 ‘절차적 정당성’에 힘이 실리게 된다. 즉 한 총리 사건 판단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가를 결정적 힌트를 엿볼 수 있는 셈이다.

국회의 ‘내란죄’ 철회 문제에 대한 헌재 판단 여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소추 동일성 원칙 위반’ 원칙을 들어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따르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새로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회할 때 동일성을 변경하는 사안이 있으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헌재가 한 총리 판단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하(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할 경우 구체적인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만큼 비상계엄과 내란죄 철회에 관한 판단을 예단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후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통지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2~3일 전 선고 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온 전례를 감안하면 이날 통보 후 26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26일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는 만큼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만약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경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례에 비춰 금요일(28일) 선고가 유력하다. 다만 재판관 평의가 계속 이어질 경우 4월 초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높다.

◇헌재, 尹 파면 여부 李 정치 생명과 직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달려있다. 만약 오는 26일 열리는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형이 유지되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이 형이 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피선거권 박탈이 유력한 후보가 대선에 나선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마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