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80% 선별지원 형평성 논란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 서울 광진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김모씨. 주부인 아내와 자녀 두명까지 4인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김씨 식장은 코로나19 타격을 받아 작년 매출이 2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김씨 가족이 받게 되는 지원금은 500만원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00만원(매출 2억~4억원 구간) 과 1인당 25만원씩 주는 국민지원금을 합한 금액이다.

2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취업 준비 중인 20대 이모씨. 5차 재난지원금으로 국민지원금 25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이씨는 추가로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급 대상이다. 이씨가 이번에 받는 지원금은 총 35만원이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주로 피해계층이 대상이던 지난 2~4차와 달리 국민 대부분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규모도 크게 늘렸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전국민 보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급 기준을 두고 혼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점심시간을 맞은 시민들이 서울 명동길을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인가구 연간 소득 1억원 이하면 지원 대상

정부가 1일 발표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소득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 2021년 중위소득 건보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4인가구 기준 월 975만 2580원이다. 정확한 기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가구와 건보료 부담 세대 통합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4인가구 기준 연간 1억원 정도를 소득 80% 기준으로 보고 있다.

전체 가구수가 약 2320만가구인데 이중 80%(1856만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464만가구 가량은 제외되는 셈이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고 저소득층 296만명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인당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인당 25만원이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구부터는 동일하게 100만원을 줬지만 이번에는 가구원수에 25만원을 곱해 한도가 없다. 1인가구는 25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5만원,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 대상으로는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1인당 추가로 10만원씩 준다. 저소득층 4인가구라면 국민지원금 100만원에 소비플러스 자금 40만원 등 총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범부처 공식 TF는 이날 출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인 지급기준·대상자는 TF에서 신속 마련해 추경 통과 후 한달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국민지원금 10조 4000억원(국비 8조 1000억원+지방비 2조 3000억원), 저소득층 지원 3000억원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1조 1000억원)과 소상공인 피해지원(3조 9000억원) 등 3종 지원금 패키지에만 15조 7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경제 정상화 맞춰 완전한 고용 회복 대비해야”

투입 재정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전소득은 추가 소비보다는 소비 대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폭넓은 지원은 저소득층 집중 지원보다 승수 효과가 낮은 편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번 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5% 정도 되는 수준인 만큼 규모는 상당한 편”이라며 “경기진작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이전지출 자체 승수 효과가 높진 않다”고 평가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는 적용하는 소득이 2019년 기준이어서 코로나19 피해가 반영되지 않고 직장가입자 건보료에는 재산이 빠져 고액 재산가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도 있다.

건보료 기준 산정의 모호함 때문에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도 대상을 당초 70%로 정했다가 전국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작년 지자체도 건보료를 이용해 지원금을 지원한 사례가 많고 지역·직장가입자 형평 문제도 시정되고 있다”며 “건보료 납부 인프라도 많이 확충돼 이를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부터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대비 3% 이상 더 쓸 경우 추가 사용액의 10%를 환급하는 캐시백 사업의 효율성도 논란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백화점에서 10% 세일한다고 수요가 엄청 몰리지 않는 것처럼 10%를 환급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소비할지 의문”이라며 “연내 소비 계획을 앞당겨 혜택만 받을 경우 재정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과 일부 여론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캐시백을 철회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청원글에 사흘만에 2만5000여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내수 진작의 핵심은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인데 아직까지 제조업 등 회복세가 더디는 등 고용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라며 “추경 효과가 끊길 때쯤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나 제도 보완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