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결혼 전 내집마련이 꿈이었던 김지수씨(가명·31)는 3년전 1억원을 대출받아 수도권 소재 작은 빌라를 취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부모님 수술비 등으로 그동안 모아둔 돈을 소진한 상태에서 금리가 뛰자 대출 원리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김씨는 결국 채권자측으로부터 빌라 임의경매를 진행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하루 평균 370명이 법원에 개인도산(회생·파산) 절차를 신청하고 200건이 넘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2일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연 0.5%였던 기준금리는 연 3.0%까지 치솟았다. 이에 시중금리가 빠르게 뒤따라 오르자 채무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같은 추세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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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지난 5월부터 넉달 연속 늘며 월 8000건에 육박했다. 개인파산은 지난 3월 이후 매월 35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지난 8월 한달간 접수된 개인회생·파산(1만1502건)을 단순 계산하면 매일 370명이 법원에 SOS(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임의경매도 급증했다. 지난 2월 2857건이던 임의경매 접수건수는 지난 8월 3754건으로 31.4% 늘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최근 개인회생·파산 상담건수가 올해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많아졌다고 느낀다”며 “상담이 증가한 만큼 실제 신청 건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