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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외국계 기관들은 Y노믹스를 문 정부와 정반대되는 행보로 점치고 있다. 재정부양과 통화긴축 기조의 정상화,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의 정상화, 강화했던 기업 규제의 완화가 그 핵심이다.
◇나라곳간 보수적 관리…50조 추경은 악재
일본계 투자은행(IB)인 노무라는 윤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 조합(Policy Mix)는 ‘타이트한 재정,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통화정책’으로, 현 문재인 정부 때와는 정반대일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는 “유세 기간에 약속한대로 단기적으론 윤 당선인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정부양을 펼 것이지만, 길게 보면 보다 타이트한 재정정책을 펼 것“이라며 ”그나마 2차 추경을 편성해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늘리려 하지 않고 기존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에서 세출을 삭감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새 당선인 하에서 차기 한국은행 총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한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단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4~5월이나 3분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 미만으로 있긴 해도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점쳤다.
이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도 의견을 함께 했다. 골드만삭스는 “윤 당선인이 (현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덜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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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 역시 “윤 당선인은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던 만큼 우리 예상보다 이른 2024년부터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면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중기적으로 한국 국가신용등급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세 기간 중 윤 당선인은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한국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향후 2년 간 더 재정적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장·기업 친화적 행보…여소야대 걸림돌
이른바 `큰 정부`를 표방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려고 한 문 정부와 달리, 윤 당선인은 시장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데 대해 외국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윤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기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분야 정책에서는 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등을 내세우며 한국 자본시장의 현대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점쳤다.
노무라 역시 주택시장와 관련 거시건전성 규제(=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의 정책이 채택될 것으로 봤다. 노무라는 “윤 당선인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본다”며 “이미 신혼 부부나 젊은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고 했다. 대신에 “서울 시내에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릴 것”으로 점쳤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다만 전형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이 같은 개혁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피치는 “윤 당선인은 문 정부에 비해 작은 정부 역할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동시장 관련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며 ”이 같은 개혁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제 완화를 지지할 것 같지 않다”고 예상하며 ”(이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개혁의 범위와 파급력이 불분명한 만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리의 전망에 이런 측면에서의 큰 변화를 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정학위험·인플레 ‘발등의 불’…경기 비상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아진 2.8%로 제시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을 악재로 꼽았다. 그러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3.6%로 종전보다 0.6%포인트 높였다”고 말했다.
피치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값 급등은 글로벌 수요를 위축시키고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며 물가 상승도 내수 회복에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 시장금리가 우리가 전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민간 국제금융기관 연합체인 국제금융협회(IIF)는 주요 25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감소폭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레바논 다음으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IIF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10달러(상승률로는 10% 수준)씩 오를 때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폭이 0.7%포인트씩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마이너스(-)1.5%포인트에 육박하는 레바논 다음인 25개국 중 24위였다.
아울러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등지에서의 밀 수출이 줄어 밀값이 톤당 50달러(상승률로는 10% 수준)씩 뛸 경우 이집트의 경상수지가 0.2%포인트씩 줄어들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우리나라도 0.02%포인트 정도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