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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제 허물어야 '유니콘 기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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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8.01.31 05:01:00

[초혁신시대, 산업의 미래는]
⑤‘포스트 반도체’가 안보인다
20년간 벤처육성 자금 57조원 투입
겹겹이 규제에 ''유니콘 기업' 2곳뿐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이데일리 윤종성 경계영 기자] 속도를 수반하는 혁신이 강조되는 초(超)혁신 시대가 가져온 산업구조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의 출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 스타트업은 유니콘 기업(10억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비상장 기업)으로 성장해 각국의 새 성장엔진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기업들 에워싸인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선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CB인사이츠(CB Insights)에 따르면, 전세계에는 222개의 유니콘 기업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미국이 절반(112개)을 차지했다. 우버(차량공유), 에어비앤비(숙박공유), 우버위워크(사무실공유), 스냅챗(사진공유)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은 유니콘 기업이 많은 나라는 샤오미·디디추싱·루닷컴 등 50개 이상의 배출한 중국이다. 이밖에 영국 13개, 인도 10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모바일 플랫폼 기업인 옐로모바일,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 등 두 곳이 유니콘 기업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들도 글로벌 시장에선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20년 동안 벤처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만 57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유니콘 기업’ 하나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끊임없이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규제 개혁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스트 반도체’가 되어줄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산업을 배출하기 위해선 이들 나라처럼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없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각종 규제로 신속·유연하게 사업구조를 전환하기 힘든 산업 구조에서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官)이 주도하는 성장 정책으로는 빠른 혁신을 요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정부는 규제 등을 풀어 기업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민간 주도의 자생적인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실패 비용이 높아 재도전이 어려운 지금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창업의 성공 믿음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면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신산업 분야, M&A(인수합병)와 관련된 각종 포지티브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도 확대해 기업들의 미래 투자를 고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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