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없이 높인 인증 문턱…돌봄로봇 보급 난항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돌봄로봇 보급 확대를 위해 복지용구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사업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이 인증기준을 강화하면서 업체들은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다. 건보공단은 인증기준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준비기간 없이 기준을 강화할 경우 영세한 돌봄기술 업체들의 시장 진입마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돌봄로봇 이용 어르신이 돌봄로봇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15일 이데일리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AI 돌봄로봇과 낙상알림 시스템을 복지용구 본급여에 등록하려던 업체 4곳 (낙상알림시스템 업체 2곳, AI 돌봄로봇 2곳) 모두 최종 등록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건보공단이 갑자기 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등록에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AI 돌봄로봇의 경우 2024년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업체들이 그대로 본급여에 등재하려고 했지만 기준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AI 돌봄로봇에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IoT 보안인증은 도어락 해킹을 통한 주거 침입이나 IP카메라 해킹을 통한 사생활 유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엄격한 인증 체계다. 해당 인증은 신청부터 시험, 발급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시간이 든다.

업계는 건보공단이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지난해 11월 해당 인증을 요구해 사실상 상반기 복지급여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AI 돌봄로봇 ‘다솜’을 생산하는 원더풀플랫폼 관계자는 “어르신용 돌봄로봇은 정서나 안전 지원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가 없다”며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불필요한 인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반기에도 기술이나 품목 기준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됐을 뿐만 아니라 고시가 나와야만 신규 요건을 알 수 있다.

보안인증 등의 기준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필요한 조치다. AI 기술이 날이 다르게 발전하면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제반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높은 기준이 AI 돌봄영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복지용구 사업에 뛰어드는 회사들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신기술 복지용구의 경우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만큼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다. 서버 운영비와 통신비, 연구개발비 등 비용도 적잖지만 돌봄시장에서 큰 이익을 남기지도 못한다. 이 때문에 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제품 개발이나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용구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품목과 기준을 충족해야만 복지용구 급여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AI와 같은 신기술은 변화 속도가 빠른 데다 제품마다 적용되는 기술도 달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준이 계속 바뀌면 업체들은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증이나 기술 요건이 필요하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조건부로 진입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규제 등의 문제에 대해 “예비급여 시범사업 종료 후 실사용 과정에서 확인된 품목에 대한 특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평가기준은 시범사업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정하는 것으로 공급업체와 사전 협의는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