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총선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야 수장들은 메시아로 변신한다. 장밋빛 청사진이 넘쳐난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물론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지역 균형발전, 대형 인프라 사업 등등. 대한민국의 온갖 난제들이 해결될 것 같다. 모두 실천된다면 그야말로 천국이다. 물론 그럴 일은 없다. 사실 여야 모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를 닮아가고 있는 셈이다.
총선의 이면에는 수많은 경제학적 함의가 녹아있다. 핵심은 대한민국이 현재 총량적으로 보유한 모든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은 제한돼 있다. 다만 손을 벌리는 곳은 한둘이 아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윈윈이 없는 제로섬 게임이다.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공짜점심은 없다. 모두가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은 노년층와 청년·중장년층의 이해가 극단적으로 충돌한다. 또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목표로 내건 정부여당의 GTX 사업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갈등을 보다 격화시킬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금융 지원을 강조하면 무주택 중장년층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다층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은 더더욱 복잡하고 어렵다. 특히 ‘서울공화국’이라는 수도권 집중의 완화와 ‘아이 울음 소리가 사라졌다’는 지역소멸의 극복은 이번 총선 최대 이슈이자 난제다. ‘제2의 도시’라는 부산마저도 ‘노인과 바다’로 전락했을 정도다.
유권자의 최초 의무는 투표다. “정치인은 투표하는 유권자만을 두려워한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다. 이후 발걸음은 독점적 정치구조를 해체하고 경쟁 가능한 정치환경을 지원사격하는 것이다. 그래야 유권자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진리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영호남 유권자의 선택은 극단적이다. 서울 민심은 밀당고수다. 반면 영호남 민심은 ‘속고 또 속는’ 짝사랑 순정파다.
서울 유권자는 일단 영리하다. 여야와의 게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 서울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건 착시효과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전체 48석 중 40석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몰아준 사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에서 5% 포인트 가량 앞섰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25개 구청장 중 24곳을 싹쓸이했지만 4년 뒤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을 승리했다. 변화무쌍한 민심에 정치인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다.
영호남은 정반대다. 세부적인 통계를 인용할 필요조차 없다. ‘미우나 고우나’ 특정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다. ‘영남=국민의힘’, ‘호남=민주당’이라는 독점구조는 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하다. 수십년간 변치 않은 유권자들의 우직한 선택에 영호남 정치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4년에 한 번 공천시즌만 긴장하면 만사 오케이다. 이제 그만 짝사랑은 끝낼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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