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S등급 없는 공공기관 평가…일자리·안전·상생협력에 방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영평가단에 “경영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안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주요하게 평가한다.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만 부실 기관은 기관장이 해임되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오는 6월20일까지 1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한다. 작년 기준으로 35개 공기업, 93개 준정부기관이 평가 대상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올해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가 평가 항목에 전면 반영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안전, 일자리 창출, 균등기회·사회통합,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경영관리 범주 중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이 19→30점(공기업), 20→28점(준정부기관)으로 커졌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채용비리 등 윤리경영 상황도 평가한다. 평가 지표 중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배점(7점·경영관리 지표 기준)을 배정했다.

대국민서비스 향상, 경제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 기여 등 경영혁신 및 혁신성장 지표도 신설했다. ‘혁신노력 및 성과’는 3점, ‘혁신성장’은 2점 가점으로 반영됐다.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37명, 준정부기관 62명으로 꾸려졌다. 평가단장은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공기업),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준정부기관)가 맡았다. 지난해 대학생 위주로 시범 운영했던 참관단을 공공서비스 수혜자,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민참관단’으로 확대한 게 눈길을 끈다.

평가단은 최고등급인 S부터 A·B·C·D·E등급까지 부여한다. 지난해 평가 결과 최하등급(E)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8곳, 2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울산항만공사는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2017~2018년에 2년간 이뤄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올해 공공기관의 안전,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실천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며 “기관들의 경영혁신 노력을 중점 평가하겠다. 채용비리도 평가에 엄정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개편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이 올해 경영평가에 전면 적용된다.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에 경영관리 지표 중 가장 큰 배점이 부여됐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