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서울 논의, 균형발전 어긋나"[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특별시에 김포시를 편입한다는) 행정 구역 변경은 ‘메가시티’ 논의의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생활권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사진=방인권 기자)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필요성을 주장했고, 지난 16일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다. 이 같은 편입 논란은 구리, 하남 등 인접 다른 도시들까지 퍼져 나가고 있다.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초거대 도시를 뜻하는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강화되면서 도쿄·뉴욕·런던·파리 등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메가시티가 등장하고 있다. 서울을 넓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세계 주요 도시에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여당의 의견이다.

강 원장은 이에 대해 “메가시티가 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이슈”라며 “김포 문제가 먼저 나오니 순서나 개념 등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의 차이가 생긴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가 주장하는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은 각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생활권을 통합하고 교통 인프라, 산업, 환경, 재난 등 각종 대응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론화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는 “행정구역 통폐합 얘기부터 나오면 쉽지 않다. 행정구역은 정치·행정가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분을 지어둔 것이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서울부터 메가시티를 추진하면 지역균형발전은커녕 서울 및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강 원장은 “지방시대가 되려면 전국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발전하고 지방에서도 인구가 분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권한 이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세 중심인 세수 구조를 지방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조직 구성이나 직급 체계, 도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 권한도 이양해야 한다”며 “잘한 사례가 있으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해야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면 당연히 경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특례시 등을 예로 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때 부가가치세를 이양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론 무산된 바 있다. 앞으로의 ‘메가시티’ 구상에서 이를 적용해 지역 소비 세금을 해당 지방으로 이양하면, 지방이 그만큼 관광 유치 등 경쟁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논리다. 강 원장은 “결국 열심히 해봐야 지방교부세로 재원이 오니 지방에서는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금까지의 접근에서 벗어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