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0일 남았는데 ‘안갯속’ 금투세…초단타만 극성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증권사마다 못해도 20억~40억원을 투자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돈을 들여 유지·보수는 하는데,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하네요.”

24일 시행 100일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스템에 대한 얘기다.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사 약 30여 곳이 약 3년간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붙들고 있었던 결과가 다시 ‘안갯속’이라는 한탄이 나온다.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며 국내 주식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이 24일 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금투세의 운명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시행 100일을 앞두고도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불확실한 상황 자체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며 대외적인 변수가 사라졌음에도 국내 증시에 훈풍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투세 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에 돈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 거래 대금 대비 당일 매매의 비중이 60%에 육박하고 있다. 초단타 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시의 가장 큰 악재인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금투세가 유예될 시엔 2년 뒤 똑같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정치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세 저항이 큰 세금은 유예하면서 흐지부지됐던 사례가 많은데,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