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4선(17·19·20·21)이자 86세대 대표 정치인인 우상호 전 의원이 최근 민주당 내 감세 논의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투자세 등에 대한 개선 논의는 찬성하면서도 무조건적인 감세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의 기본 기조를 해쳐서는 안된다고 봤다.
|
우 전 의원은 이달 18일 종료되는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날 전당대회 때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가 구성된다. 당대표에는 80% 득표율의 이재명 전 대표가 확실한 상황이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전부 친명 인사들이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외치는 것도 일종의 ‘선거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우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한 논란이 민주당 내에서 커졌다.
△우리 민주당은 재집권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경제와 민생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 문제를 심도있게 살펴보면서 우리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보완책도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당내 경제전문가나 개혁파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TF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산 불평등을 조장하는 완화론에는 반대한다. 같은 의미에서 종부세도 (자산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마찬가지다. 이 세금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안타깝지만 대책없이 ‘완화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세제 완화와 관련되어 목소리를 낸 사람이 이재명 전 대표다. 당내 토론이 더 어려워진 것 같다.
△이재명 전 대표는 실용주의자다. 철학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실용적으로 본다면 가능한 문제 제기다. 그러면 당 정책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기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 등이다. 일부 허점을 보완해줄 제도적 설계도 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세금) 규제를 완화해주자”라고 하면 시민사회나 정책 전문가들이 ‘민주당이 우편향으로 간다’고 해도 답변을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재명 전 대표가 나서서) 연구원이나 정책위, 기재위 같은 상임위 위원들에게 ‘연구하라’고 지시해줘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게 없는 것 같다.
-20년 전 정치와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비교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내 선거에서 70% 이상 득표를 받은 적이 없다. 당내 선거에서 항상 비주류 그룹이 30~35% 득표율을 가져갔다. 동교동계 핵심 인물들이 김 전 대통령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 그래도 사적으로 만나면 밥과 술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도 (비주류를 껴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다.
최근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첫번째는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 때 가결에 찬성했던 사람들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수 없이 많은 사법 처리 시도가 있었지만 당내 비주류가 당대표를 검찰 손에 넘기려고 한 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 때)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당원들이 이를 심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반(反) 이재명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모여 맞대응할 수 있는 세력을 규합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랬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 아쉬움이 있었다. 광범위한 비주류의 동의와 합의를 거쳐서 나왔어야 했다.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본다. 과거 민주당에도 유례없는 일이 많았다. 지금도 민주당이 겪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일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짝지어 나오는 것은 과거에도 흔했다. 자기 득표력의 한계를 ‘누구와 친하다’는 것을 통해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고 하는 것도 그 분의 선거 전략이다. 존중할 수 있다.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모두 ‘친명’ 같은 색깔로 보이나? 조금씩 다르다. 전현희 후보는 원래 친문이었다. 한준호 후보는 더좋은미래 대표 격으로 나왔다. 정봉주 후보를 과연 친명으로 볼 수 있을까? 오히려 현 최고위원들보다 더 다양할 수 있다.
|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기에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봐야 할 지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보수정권 대통령 중 가장 일방적인 사람이라는 점이다. 내가 원내대표로 있던 시절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초대로 청와대 가서 오찬을 하곤 했다. 대화도 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본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절망스럽다. 대화도 안 하면서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한다. 결국 대통령이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대로 가면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것을 든다면 채해병특검법이다.
-채해병특검법을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
이대로 임기가 끝나면 저 양반(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에 끌려 나와야 한다. 우리가 정권을 잡든, 국민의힘 쪽이 정권을 잡든, (윤 대통령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 가서 못 볼 꼴 당할 것인가. 차라리 자기가 대통령일 때 특검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래야 본인이 받는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은가.
-야권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개헌 시도는 한 두 번 했던 게 아니다. 국회의장만 되면 전부 개헌 얘기를 한다. 그러나 안됐다. 권력 구조 개헌은 여야가 합의하기 굉장히 어렵다. 현역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더 어렵다. 우리 대통령이어도 안 해준다.
제도를 바꿔 나라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일이기는 하다. 그 이전에 정치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하는 일이 먼저다. ‘너의 안을 받아들이면 내가 징계 받는다’ 식의 대결적 문화 속에서 개헌은 어려운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