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억만장자 초부유층에 대한 세목을 신설하고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이른바 ‘부자 증세’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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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겨냥해 국방 예산 증액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23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이다.
눈에 띄는 건 국방 예산 증액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8130억달러를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 이 중 국방부 배정 예산은 7730억달러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지원 예산 69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10억달러 등도 포함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읽힌다.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억지력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예산은 국가 방위 전략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며 “또 러시아를 포함해 북한, 이란 등에 대한 억지 태세 유지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 최근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한 북한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 관련 예산에 106억달러를 배정했다.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관련 예산 210억달러 역시 들어갔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6조100억달러)보다 감소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재정적자 축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확장 재정 기조에서 약간 변화한 것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폭등이 표심 이탈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수 늘리기’ 부자증세 추진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대규모 세수 증대를 공언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2조5000억달러 규모의 신규 세수를 포함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상위 0.01% 최상위 소득자와 1억달러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Billionaire Minimum Tax)로 명명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인상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부자들에게 돈을 더 걷어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은 역사적인 재정적자 축소, 국내외 안보에 대한 투자, 모든 사람이 성공 기회를 얻는 경제 등을 위한 약속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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