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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풀리나…K콘텐츠, 교류·협력 환영 속 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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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기자I 2026.11.23 0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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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사, 수익구조 다변화 기대
공연·영화계 '세부조치 뒤따라야' 신중
기술·노하우 유출, IP 종속 우려에
공동제작 확대 경계 목소리도 많아

[이데일리 김가영 김현식 최희재 기자] “양국 정부가 규제 완화 관련 조치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다만 실제 시장 개방까지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 실질 타결을 바라보는 국내 콘텐츠 업계는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드디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부쩍 커졌지만, 세부 조치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관망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K팝·영화·드라마 기대감…실제 개방은 미지수

한국과 중국은 지난 18일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특히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 있어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도 드라마, 예능,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중국에서 한국 가수들의 공연이 잇달아 취소돼왔던 만큼, 중국 공연이 다시 열릴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중국 음악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5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대형 콘서트 매출은 295억 5800만 위안(약 5조 9000억 원)에 달했다. 대형 K팝 공연의 성사 여부는 중국 시장 개방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신중한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공연기획사 관계자는 “아직 중국 현지에서 공연 허가 방침에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드라마 제작사들도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집중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영화계는 제도적 합의를 반기면서도 실제 개봉 허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은 중국 배급사에 판매되고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됐지만 현지 상영이 취소된 적 있다. 이번 합의에서 언급된 최혜국대우도 영화 수입 쿼터 확대나 상영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 '세계의 주인' 포스터(사진=바른손이앤에이)
영화 '세계의 주인' 포스터(사진=바른손이앤에이)
◇공동제작 확대에 우려…“노하우·IP 보호해야”

공동제작 확대에는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제작사의 기술과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고도 정작 IP와 수익 주도권은 중국 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 K콘텐츠산업협의회 소속 11개 협·단체가 지난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공동제작 확대가 실질적인 제작·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협업 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기술과 노하우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저작권과 지식재산권(IP)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제작 확대 자체보다 한국 콘텐츠의 직접 판매와 유통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국내 기업의 수익성과 IP 보호 측면에서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콘텐츠 산업의 높아진 경쟁력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과거 한국 콘텐츠를 수입하던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제작 역량을 강화했다. 단순히 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한류 특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노창희 디지털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의 콘텐츠 제작 경쟁력이 강화된 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결국 관건은 합의의 실질적인 이행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공연 허가, 영화 개봉, 드라마 유통 등 구체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돼야 업계도 한한령 해제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AI 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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