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유아인 檢 송치…이제 검찰의 시간[사사건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기록을 건네받은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여월 만입니다.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의료용 마약류 사건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장기간 이뤄졌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입니다. 지난달 말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유아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유아인이 경찰 조사에선 부인했던 코카인 투약 장소와 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강될지 주목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 경찰, ‘마약 스캔들’ 유아인 4개월 만에 檢 송치

유아인은 ‘마약 스캔들’이 일자 경찰 조사에 대비해 검찰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이른바 ‘마약통’ 출신 변호사 등이 포함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4개여월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거쳤는데요. 출석 과정에서 사실상 공개소환이 됐고, 취재진이 있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아인은 구속 수사를 면했습니다. 경찰이 초범임에도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상습 마약 투약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봤고, 모발에서 여러 마약류가 검출됐는데 그중 코카인 투약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위험도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을 마약류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유아인이 투약한 마약 종류만 해도 최소 7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에서 수면마취용으로 주로 쓰이는 ‘미다졸람’과 불면증 치료제인 ‘알프라졸람’ 등도 추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아인을 비롯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인 작가 최모(32)씨 등 주변 인물 8명, 의료계 관계자 12명 등 모두 21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지인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유아인과 최씨,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8명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경찰 전세사기 피의자 2895명 검거…피해자 2030 ‘절반’

경찰이 열달간 3000명에 육박하는 전세사기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세부유형을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입니다.

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인데요.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으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입니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입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석방 후 새벽 몰래 출근…유족 반발

법원이 지난 7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구속된 박 구청장은 5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석방 다음 날인 지난 8일 박 구청장은 8일 구청사에 출근했습니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유가족들의 항의를 피해 새벽 이른 시간 출근을 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