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개발재원..탄소세 등 각종稅로 재원확보 공감

[워싱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요20개국(G20)은 23일(현지시각) 지난해 서울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개발의제`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세, 금융거래세 등 혁신적인 재원마련을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G20국가들은 이날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에서 개최된 G20 재무·개발장관회의에서 "전통적 개념의 ODA(공적개발원조)를 보완할 수 있는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성격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탄소세, 금융거래세, 항공세, 해운세 등 각종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공동선언문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개발재원의 조달방안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날 회의에 빌 게이츠 재단이 참석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빌 게이츠 재단은 11월 칸 정상회의에 `개발재원조달방안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G20국가들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개발의제 중 식량안보와 인프라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

식량안보에 대해선 "농업연구 강화, 농업생산 관련 국제개발은행(MDB) 및 민간 투자확대 유도,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긴급식량비축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행동을 통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무장관 채널에서 논의 중인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인프라에 대해선 국제개발은행들이 협력해 마련한 인프라 통계공유, 민관협력 활성화 등 행동계획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위급패널(High Level Panel)의 권고안을 환영했다. 고위급패널은 민관협력(PPP)에 초점을 맞춘 투자환경 조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권고했다.

이번 회의는 의장국인 프랑스 제안으로 처음으로 개최된 개발 장관급 회의로 우리나라에선 박재완 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또 IMF, WB 등 개발의제 이행을 담당하는 주요 국제기구 총재들과 칸 정상회의 초청국인 스페인, 에티오피아 등의 장관도 참석했다.

재정부는 "개발의제가 최근의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총수요 창출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개발의제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데 모든 회원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