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지금도 늦다..소득대체율·보험요율 대제부터 정해야"[ESF 2023]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국민연금은 2025년에 고갈의 길로 들어서고 2088년이면 누적적자만 1경7000조원이 된다. 이대로 지속한다면 출생아 수가 20만명도 안 되는 젊은이들이 국민연금의 적자를 부담해야 한다. 월급의 절반을 국민연금에 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연금은 바꿀 게 너무 많고 정말 시급한 상황이다. 폭탄 돌리기 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이제 끝내야 한다.”

1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의 연금개혁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변화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표심에 대한 부담에 정권 간 연금개혁 떠넘기기 행보는 더는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미래세대 눈덩이 부담 전가 안 돼

안철수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금개혁을 하지 않은 게,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나게 부담 전가한 셈”이라며 “이번 5년 동안에도 하지 않으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내 연금개혁이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세세한 데이터가 공개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야 연금개혁의 틀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을 위해선 기본적 데이터들이 취합돼야 할 것 같다”며 “국민연금의 누적적자가 얼마인지, 미지급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자료들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투명한 자료를 가지고서는 미래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며 “2055년에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전망이 있는데 지금의 국민연금 수익률이나 우리 출생률 등을 감안해서 다시 계산하면 최악의 경우에 2050년으로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소진된다. 이는 지난 2018년에 발표한 제4차 재정 계산 때보다 2년 앞당겨진 수치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세대 간 공정한 부담 재설정 중요

안 의원은 연금개혁을 이룬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일본 사례를 살펴볼 만하다고 봤다. 일본의 경우 2004년 고이즈미 총리의 주도하에 연금개혁을 시작했다.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린 연금 보험료율(18.3%를 상한선)을 동결하고 100년간 5년 주기로 고령화 등 상황에 따라 계획을 평가해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연금액은 임금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되 기대 수명과 출산율에 연동했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 9%며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70년이다.

안 의원은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금 선진국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이를 가지고 연금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청년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공정한 부담을 재설정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처럼 연금 재정 기간을 100년 추계하는 방향으로 해서 100년 후의 자손들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노르웨이처럼 북해에 있는 석유 같은 것들에서 돈을 얻어서 그걸 연금(국부펀드)에 쌓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은 공적연금의 통·폐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얘기다. 이는 안 의원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 내세운 연금개혁 방안 중 하나다.

안 의원은 “일본처럼 동일연금 기준으로 모든 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며 “일본의 경우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이나 일단 퇴직하고 나면 같은 기준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국은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은 2012년에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 통합했다. 일반 노동자와 공무원이 동일 보수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동일한 연금을 수급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한국은 특수 직역 연금이라고 해서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완전 다르다. 이걸 일본처럼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도 굉장히 큰 갈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이 한국이 안고 있는 거대한 연금개혁의 숙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여해 일본 연금의 대가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학교 상학부 교수와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담할 예정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이 대담의 좌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