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 부처에 포진한 관료 조직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대통령이 새로운 사회에 맞게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고 (관료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떤 정권이라도 새 정부 초반에 이를 하지 못하면 관료사회가 급속히 정치화되고 망가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윤 전 장관은 과거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등 3명의 대통령을 보좌한 이른바 정부통(通)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에도 각종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떠나 정치권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손꼽히는 정치 고수로 불리는 이유다. 그는 현재 팔순이 넘는 나이에도 활발히 활동하며 다양한 정치인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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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 경험이 부족하다면 현실 정치를 잘 알고 숙련된 참모가 2~3명 항상 그림자차럼 붙어서 코치를 해야 한다”며 “또 대통령은 밤을 새서라도 정책보고서를 읽고 참모들과 토론해야 한다. 참모들의 코치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이런 노력이 합쳐진다면 정책 아젠다를 주도하면서 관료들의 자발적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첨언했다.
또 그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현 정부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비전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국, 독일 등 강대국은 새로운 시대의 성격을 규정하고, 정치·경제·사회 등 다방면으로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노력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현 정부도 3대 개혁 과제(노동·연금·교육)도 제시했지만 진전이 없다. 이렇게 가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윤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다. 잘하고 있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 국가에선 취임 첫해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 정치학자들도 취임 첫해가 재선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젠다 세팅을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기업과 언론의 협조를 구하고, 각 부처 관료들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며 정신없이 보낼 시기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가 바빠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대통령이 관료사회 자발성을 끌어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 관료는 과거 박정희 정부 때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 기치를 통해 독립했다. 당시 밤잠을 안자고 일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당시) 국민소득 300달러 미만인 시대는 관료에 동기부여가 가능하지만, 3만 달러를 넘으면 동기부여가 쉽지 않다. 새로운 사회에 맞게 국가를 어떻게 바꾸고 관료에게 동력을 부여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문제의식은 좋다. 과거부터 계속 미뤘던 일이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노동 문제에 손을 댔지만 주 69시간제로 완전히 날렸다. 자신감 있게 질렀지만 해보니깐 겹겹이 쌓여 있는 고난도의 문제라고 판단한 것 같다. 지금 보면 3대 개혁 과제는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아예 진전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1년을 보내면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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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인식해야 한다. 그 인식이 없으면 (주변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 주변 수석이나 참모들을 불러서 진지하게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고 고민해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업무 시간 이후에도 정책 검토를 하고 밤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업무 시간 이후에도 항상 정책 보고서를 읽고 이걸 수시로 결정해야 한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은 많은 자료를 꼼꼼히 읽는 걸로 유명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많이 묻고 그걸 실제 정책에 반영했다.
-대통령의 언어가 다소 정제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프레지던트 워드(President’s Word)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의 말은 쉽고 품격이 있어야 한다. 추상적인 것도 쉽게 표현해야 한다, 그러려면 평소 많은 독서량과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 국민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다. 국정을 말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과언이 아니다. 김영상 대통령 당시 연설문 작성을 맡았는데 김 대통령은 국정이 말로 이뤄지는 만큼 연설문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다. 미사여구를 쓰지 말고 본질만 쉽고 짧게 쓰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여당 리더십 부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이길 수 없다. 대통령도 그걸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총선 이전에 정계 개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3당 탄생이 거론되고 있다.
△쉽지 않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면 폭발력이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차라리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연령대로 패기만만한 새 얼굴을 내세워 미래 지도자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걸어야 한다.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지만, 중국과 거리두기가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응하지 않을 수는 없다. 특히 일본과의 외교 관계 개선을 두고 말이 많은데 일단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겉으로는 험악하지만 쉽사리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뒤에서는 미국과 끊임없이 협상하고 대화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가 과제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뭘까.
△국정의 기본은 경제다. 민생도 경제고, 안보도 경제다. 경제력이 없으면 군사력도 가질 수 없다. 지금 수출이 안되면서 경상수지도 적자가 나오고, 국가 핵심사업인 반도체 분야도 어렵다. 북핵 문제도 시급하지만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이후 경제적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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