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성남시 등 시정연구원' 설립 러쉬…연구인력 충원은 난제

시정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진 경기도내 50만 이상 도시 엠블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시정연구원’ 설립 경쟁이 시작됐다.

지난해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서 사전에 준비를 해왔던 지자체들이 속속 행정안전부 설립 승인을 받기 시작하면서다.

다만 연구진 인력 충원, 지방연구원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선결과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지나친 속도경쟁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성남 6월·화성 7월 개원, 그외 지자체도 용역 속도전

경기도내 50만 이상 대도시 중 시정연구원 설립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곳은 화성시다. 화성시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연구원 설립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기초자치단체의 시정연구원 설립 기준은 100만 명 이상 댜도시만 해당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이 시행되면서 50만 이상 대도시도 시정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들은 지난해 4월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기본계획 수립 및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앞다퉈 추진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화성시가 가장 먼저 시정연구원 설립 신호탄을 쏘아올리게 된 것이다. 화성시는 지난해 9월 ‘화성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관련 예산 25억여 원을 확보한 상태다. 화성시연구원은 오는 7월 동탄첨단산업단지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시를 뒤따라온 지자체는 성남시다. 성남시는 화성시보다 발표 시점이 다소 늦은 12일 행안부 설립 허가 소식을 알려왔다. 성남시 역시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4억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개원 시기는 화성시보다 한 달 앞선 6월로 잡았다.

화성과 성남 외 시정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경기도내 50만 이상 지자체는 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시 등 6곳이 더 있다.

이중 평택시를 제외한 5곳의 지자체가 현재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연구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를 밟으며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들의 개원시기는 내년 상반기 또는 중순이다.

◇고질적 연구인력 부족.. 관건은 인식개선과 보수체계 개편

이처럼 50만 도시들이 시정연구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연구인력 충원이다. 이들보다 앞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수원시와 용인시의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직 정원은 23명이지만, 이중 4자리가 공석이다. 용인시정연구원은 20명의 연구직 정원 중 7명이 모자라 현재 연구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연구원 충원 문제는 분야별로 좀 다른데 주로 경제나 재정을 연구하는 박사들을 모시기가 어렵다”며 “직업시장에서 몸값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대외적 인식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하는 연구가 국책 연구보다 작은 연구를 한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논문이나 성과내기 더 좋은 여건이다. 이 같은 부분이 알려질 수 있도록 대도시 연구원들 모아서 대외적으로 설명하거나, 홍보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 연구원 운영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짓는 관건은 공직자들의 행정체계 및 언어와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간 조정역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 또한 “현재 여러 시정연구원 개원이 예정돼 있어 우수 인력 확보에 있어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며 “개원 앞둔 연구원들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예산, 근무환경, 보수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기초적인 데이터 제공이나 공유도 연구원의 낮은 인지도로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기반 연구를 위해서 필수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의 체계화된 요청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