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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로 직무 대리를 맡은 이 총장은 133일 역대 최장기 수장 공백에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리더십을 입증했다. 이어 총장으로 임명된 후 지휘부 공백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고,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수사 일선 혼란을 해소했다는 게 검찰 내부의 평가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의 인지사건이 90% 증가했고, 직구속율도 84% 증가했다. 위증 및 무고범죄 인지율은 각각 49%, 167% 증가했고 범죄수익 환수금은 5배가 넘는 4737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1심 무죄비율은 0.91%에서 0.84%로 낮아졌고, 2심 무죄비율은 1.47%에서 1.35%로 감소했다.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에서 3.68%로,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42.1%에서 10.9%로 크게 줄었다.
이 총장은 이 밖에도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민생 침해 범죄 엄단 △직권재심을 통한 과거사 피해자 명예회복 △코인사기·불공정거래·기술 유출 엄단 등 일반 국민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대국민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다”며 “구성원들에게 명예와 긍지를 불어넣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 이재명 영장심사 최대 승부처…정치인 비리 수사 ‘정당성’ 걸렸다
이 총장에게 남은 핵심 과제는 산적한 권력형비리 수사를 일단락 짓는 것이다. 이 총장은 취임 당시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해야만 한다”며 유력 정치인 비리 엄단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한 해 동안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노웅래 뇌물수수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줄줄이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겼다. 지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 중이고 이르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이원석 체제 검찰의 성패를 가르는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총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성과를 남기게 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야당탄압,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고, 야권의 퇴진 압박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적 관심이 큰 이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 6명이 연루된 50억 클럽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경제범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응함으로써 검찰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며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민생 침해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