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쌀값이 보여준 교훈…정부, 가격통제가 능사 아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먹거리 물가를 잡지 못하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먹거리는 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고 매일 체감하는 물가다. 정부가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을 보내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의 가격 통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시장을 왜곡해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어서다. 대표적 사례가 쌀이다. 이날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쌀값은 전년보다 15.9% 뛰었다. 전체 물가상승률(2.1%)은 물론 농축수산물(1.9%) 물가를 크게 웃돈 수치다.

쌀값만 유독 오른 배경에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있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낮아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초과 생산량보다 4배가량 많은 26만t(톤)을 사들였다. 그 결과 수확기가 다가올수록 공급이 부족해졌고 쌀값은 날이 갈수록 뛰었다.

그러자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며 쌀값 할인 지원에 나섰다. 애초에 과잉 생산되는 쌀을 세금을 사들이고, 다시 이를 할인 지원하며 혈세가 이중으로 쓰인 셈이다.

가공식품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이 담합으로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정부가 감시하고, 제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환율·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인상까지 억누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지난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수시로 가공식품 업계를 불러들여 가격 상승을 통제했다. 누적된 가격 상승 요인은 결국 올해 초 국정 공백기를 틈타 한꺼번에 터졌다.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섰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세임에도 가공식품 물가는 4%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정부는 이같은 무리한 개입이 불러온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위적 가격 통제가 아니라 시장 원리에 기반한 유통·수급 관리 대책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석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