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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타개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건 추경이라는 목소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브리핑에서 “SOC 예산이 1조원 가까이 삭감된 상황에서 상반기에 집행률을 최대치인 70%로 배정한다고 해도 전체 공공공사 물량이 작년보다 적을 수 밖에 없다”며 “건설경기 회복과 이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SOC 예산 확대 편성과 추가 재정사업이 긴요하다”고 분석했다.
건산연에 의하면 건설산업은 산출액 10억원 당 취업자 유발 인원이 10.8명이다. 제조업 평균인 6.5명보다 1.7배(4.3명)나 더 많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건설활동 과정에서 철강, 시멘트·콘크리트, 기계, 장비, 전기·기계 등 연관 산업의 산출물을 다양하게 사용해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도 뛰어나 단기간에 경제를 부양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연구원(KIET) 역시 국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은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조기 조성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공공공사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공사 단가 현실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 △불합리한 비용 전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건설공사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건설업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진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업계는 공사비는 오르는 반면 경기 위축에 미수금이 증가하면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건설업계를 향해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관련 비용이 늘어난데다 당장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시행된다. 그로 인해 공사비가 약 30% 더 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업을 향한 규제가 많아 건설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면서 “민관의 협력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은 다양한 리스크에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해왔고, 경기에 따른 극심한 경영실적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불황을 받아들이고 수익 중심의 영업전략과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