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전금 등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29개 선정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9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추진한 정책, 제도개선 등 6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 29개를 선정했다. 이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전 직원투표 등을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등급을 결정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 △‘7일간의 동행축제’ 등 5건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집행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부터 손실보전금을 즉시 집행해 4일 만에 매출감소 소상공인 325만명 등에 19조8000억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도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기술분쟁을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관련 분쟁 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했다.

기술보호 보험의 경우 기존 민간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술보호 보험의 도입을 위해 정책개발과정에서 민간 보험사와 공감대 형성, 보험상품 개발 등 사업참여를 적극유도 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술보호 보험 관련법 개정도 진행해 분쟁 시 정책보험을 활용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기술 분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자금도 지원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 규정상 대환자금은 보증이 제한되는 채무로 원칙적으로 보증취급이 불가했으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보증취급 제한 규정에 특례조치 조항을 적용해 대환자금 보증 상품을 도입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1437건, 134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도 선정됐다.

중기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류애로, 대금결제 미납 등 중소기업 피해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지역별 60개 피해접수센터를 가동했다.

아울러, 러·우 지역 수출의존도 100%인 중소기업(341개사)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분담 관리하고, 선제적 실태조사로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수출마케팅 분야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수출마케팅 분야 지원방안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전용 물류바우처(최대 1400만원) 및 수출바우처(최대 3000만원)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기업별 1대1 무역전문가 매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7일간의 동행축제’ 상생소비 캠페인도 실시했다.

중기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위기에 따라 위축된 소비 심리를 전환하고, 국민 일상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비 축제를 준비했다. 그 결과, 7일간 1229억원의 온라인 매출을 달성하고 전년도 대비 참여 규모와 매출액 모두 2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상생결제 시스템 확산, 포항·경주 태풍 피해 중소기업 조기복구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승진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담당부처로서 현장 중심의 작은 인식 변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다양한 지원사례들이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