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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련 배점을 공기업은 최고 45점, 준정부기관 최고 63점으로 확대·운영 중이다. 올해 경영평가 역시 윤리·안전평가 지표를 확대·강화하고 경영관리 지표는 축소·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영 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관리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효율성을 중시할 새 정부에서 필요한 공공기관 정책으로는 기능 조정이 꼽혔다. 공공기관이 할 수 있고 꼭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자는 말이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고용을 창출하면 경영평가 점수가 올라가니 (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만들게 되고 직원을 더 뽑으면서 공공기관의 기능이 방만해지고 있다”며 “과도하게 사업을 벌려 부채가 늘어나거나 적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고 본연 업무에 충실한지 여부를 따져 존폐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시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시장 테스트’를 거쳐 통과하지 못할 경우 몇 년 내에 정리를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지 ‘공공 테스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판단하려면 시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 교수는 “공기업들은 대부분 독점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설정한 가격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시장 가격으로 전환해서 효율적인지를 살펴야 한다”며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효율성을 높이거나 시장에 (기능을)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경영평가 개선이 따라오게 된다. 박 교수는 “최근 몇 년새 경영평가에서 부채에 대한 가중치가 낮아지고 일자리를 만들면 점수가 좋아지도록 돼있는데 평가 항목 조정이 필요하다”며 “비핵심 업무를 방만하게 확장했는지 여부 등도 살펴 감정 사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기재부가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 교수는 “공공기관 관리를 풀어주는 대신 평가를 제대로 해서 상벌하면 되는데 너무 사전적으로 간섭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계량 평가 비중이 줄고 비계량 평가가 늘어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높아졌는데 이것은 옳지 않고 계량 평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현재 정책 기조와 앞으로 변화를 수용하며 조화로운 방향으로 경영평가를 해나갈 예정이다.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인 박춘섭 충북대 교수는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성격인 공공성과 기업측면의 효율성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조직·인력 문제 등이 포함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제도와 경영평가를 개편하고 현재 화두인 ESG도 체계적으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