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KB금융 사외이사 전원 사의.."LIG손보 인수 긍정적"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KB금융지주 사외이사 7명이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유지하고 전원 사퇴키로 했다. 사외이사들이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금융당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KB사태’와 관련해 사외이사들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금융감독원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LIG보험 인수 승인여부를 연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이사들의 임기 완주에 대해서도 “일부 사외이사는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사퇴하기로 한 것인데, 절차가 있는 만큼 금융위도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KB금융지주의 LIG손보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위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최종 사인이 떨어질 전망이다.

다음은 지난 한 주간(12월8일~12일) 주요 금융관련 소식을 정리했다.

금융당국, 상호금융 부동산담보대출 규제키로

금융당국은 11일 최근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규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각 조합의 대출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담보대출이 담보의 실거래가치에 맞게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상호금융 관계기관들과 제 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각 조합별로 가계조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각 대출이 적정한 담보가치를 평가해 이뤄졌는지를 확인했다는 셈이다.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역별·담보종류별·경매낙찰가율을 등을 감안해 기본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주담대출 중에는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비(非)아파트 비중이 높아 담보 가치가 적정 수준보다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 후보 선임..임기 2년 제한

우리은행장 차기 행장 후보에 공식 선임된 이광구 내정자의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됐다. 정부가 2년 이내에 우리은행 민영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 내정자를 차기 행장 후보로 공식 선임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공식 추천했다.

아울러 이날 이 내정자에 대한 임기도 2년으로 확정했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이순우 행장의 임기 만료 다음날인 12월31일부터 2016년 말까지다.

이순우 현 행장 역시 취임 당시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임기를 1년 6개월로 제한한 바 있다. 이 내정자에 대한 임기 역시 통상 3년이 아닌 2년으로 결정한 것도 최근 네번째 시도한 우리은행 매각 실패에 따른 조기 민영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금피크제 도입vs조건없는 정년연장..금융권 임단협 ‘난항’ 예상

올해 금융기업의 임금·단체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이슈를 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커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업 노조들이 사측과의 임단협에 돌입했다. 올해 임단협은 그 어느 해보다 노사간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올해 임단협의 가장 큰 쟁점은 법으로 정한 정년연장을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다.

정부는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년연장법을 개정했다. 금융권 역시 이 법에 따라 현재 만 58세로 정해진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해야 한다.

금융기업의 입장은 명확하다.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되 만 55세가 되면 연봉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기업의 정년은 만 58세이지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만 55세부터 연봉이 깎이는 대신 정년은 60세까지 보장된다.

반면 금융기업 노조 측은 조건 없는 정년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웅섭 “관행적 종합검사 대폭 축소…직원징계 금융사에 위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촉진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며 관행적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고 직원에 대한 징계도 최대한 금융회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총 21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감독 프레임을 규제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진취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창조·기술금융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도 원활히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20억달러 투자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백지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던 산업은행이 이를 전면 백지화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인데 양국 간 경제협력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우리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등 10대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따라 지난해부터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이 러시아 수출입은행·러시아 국부펀드와 함께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약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나 최근 사업성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사업성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대포통장 구합니다”..글만 올려도 처벌

금융당국은 앞으로 대포통장 불법 광고글을 올린 사람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시중에 유통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인터넷에 불법 대포통장 광고글이 끊이질 않다 보니 당국의 근절 대책에도 대포통장이 좀처럼 줄지 않았다”며 “앞으로 대포통장 광고글에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면 대포통장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현재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