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회유론, 모두 北 핵 전략에 겁 먹었다는 것"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정리=김관용 기자] ‘우리가 핵으로 무장한다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북한이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넘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군사 도발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핵무장은 대안이 아니다.

식칼 들고 설치는 악당을 상대하기 위해 몽둥이라도 들고 있어야지 하는 절박함이 묻어나지만 순진한 생각이다. 이미 30~6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전술핵 몇 개 배치한다고 핵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핵 경쟁과 안보 불안의 악순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점이다.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심리적 기제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핵무기는 상대에게 공포와 불안을 심어 주면서 전략적 효과를 달성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의 핵 공갈이 성공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공포심에 사로잡힌 채 양극단의 길을 걸으려 하기 때문이다. 한쪽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무기만 포기하면 뭐든 해주겠다고 구슬린다. 대화를 위해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일절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허세만 키워주었다.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북한은 그 사이에 더 많은, 더 고도화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공포심을 이용한 정치 공세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선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보수 여당에서 핵무장 얘기가 거론되자, 주한 미국대사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이야기”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해 했다. 핵확산 금지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수수방관 할 미국이 아니다. 설령 미국이 중국 견제용으로 한국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지면서 동북아는 핵 경쟁의 수렁에 빠질 것이다.

남북한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 서로에 대한 선제공격의 우려가 커지면서 안보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될 경우, 한국이 중국의 1차적인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핵무장론은 핵확산에 관련된 복잡한 방정식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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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다 문명화된 방법으로, 담대한 정신으로 북핵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핵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단세포적 사고로 북핵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북핵이 강요하는 공포와 불안을 떨쳐내고 담대한 정신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쫄면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