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비료 수출 제한 57건…“민·관, 식량 공급망 구축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최근 세계 각국에서 시행된 ‘식량 수출 제한 조치’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식품 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 만큼 민관이 협력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식량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영향’에 따르면 올해 세계 각국이 내린 식량·비료 수출 제한 조치는 총 57건으로, 이 중 45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시행됐다. 수출이 제한된 품목 중에선 소맥(18건)이 가장 많았고, 대두유(10건)·팜유(7건)·옥수수(6건)가 그 뒤를 이었다.

(표=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주로 식량을 수입해 이를 가공·소비하는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어 국제 식량 공급망 교란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에서 쓰는 원료 곡물의 수입품 비중은 79.8%에 달하며, 주요 식량인 소맥·옥수수·팜유·대두유의 국내 자급률은 0~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수출 제한 조치 시행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은 전체 식량 수입량의 11.6%(칼로리 기준)에 그치지만, 수출 제한으로 인한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은 수입 가격과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 중국 등 세계 비료 수출 상위국이 비료에도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사료·식품업계 전반에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무역협회가 주요국 식량·비료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가격 상승이 품목별 국내 물가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 제한 이후 곡물·유지·비료 가격은 각각 45%, 30%, 80% 올랐다. 이는 국내 사료(13.6%), 가공 식료품(6.1%), 육류·낙농품(6%)의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곡물·식량작물(3.9%), 채소·과실(3.2%) 등 농산물 가격도 올랐다.

(그래픽=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단기적·장기적 방안을 각각 제언했다. 단기적으론 식량 안보·공급망 관련 데이터를 구축·활용해 자급률이 낮고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위험 품목을 파악하고, 대체 공급선 마련 등의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수산물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도 제재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론 식량 자급률을 높이면서 해외 농업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기업이 국내·외 식량 생산과 유통에 힘쓰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해외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즉,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김나율 무역협회 연구원은 “식량 공급망 교란은 우리나라 무역수지와 기업 채산성을 악화하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며 “이윤율이 낮고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해 진입이 어려운 식량 생산에 우수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정보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