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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개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외에는 내각 입성 방법이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유정복(안정행정) 후보자가 처음으로 청문회를 통과했고, 윤진숙(해양수산)·조윤선(여성가족)·진영(보건복지) 후보자 등도 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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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청문회 사실상 무산.. 임명강행만 남아
새정부 내각 후보자 17명 중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내각에 입성하는 방법이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숱한 의혹 가운데 도덕성 부문은 제외하더라도 군 전역 후 민간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 고문으로 2년간 재직한 점은 여권내에서조차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적절성이 거론되는 무거운 이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TBS라디오에 나와 “국방부장관 하려는 분이 무기중개상에 재직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후보자의 결심이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비록 예비역 신분이었긴 하지만 천안함 폭침 다음날 골프장을 출입했다는 의혹도 추가되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하는 다음달 7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 채택까지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하는 소관상임위가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국회인준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와 달리 국무위원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최장 10일간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절차만 밟은 뒤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초반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
황교안도 ‘먹구름’.. 윤진숙 ‘가장 맑음’
김 후보자 못지 않게 ‘뜨거운 감자’로 지목되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28일 청문회가 열리는데 여·야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퇴직후 로펌에서 월 평균 1억원의 보수를 받아 과도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데다 본인의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다. 현오석(기획재정)·김종훈(미래창조과학) 후보자도 각각 전관예우 논란, 미국 CIA 관련 경력 등으로 혹독한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외교)·이동필(농림)·서남수(교육)·서승환(국토) 후보자 등은 각각 병역·재산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혹 4인방’에 비해서는 청문회 전망이 밝은 편이다.
특히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17명 가운데 도덕성 검증에서 가장 자유로운 후보로 꼽힌다. 따라서 신설부처인 해수부의 업무추진능력 위주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친박(親朴)계 의원인 유정복 후보자는 지난 2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새정부 내각 후보자 중 가장 먼저 국회 검증대를 통과했다. 유 후보자와 함께 내각에서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진영·조윤선 후보자도 상대적으로 도덕성 의혹이 덜 부각돼 기초연금, 출산·보육지원 등 대선공약과 연계된 부처현안 중심의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