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을 국회로" 해양수산업계 들썩…김인현 "국회-바다 가교 역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양수산업계 관계자들이 들썩이고 있다.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던 지난달 22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바다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인재로 영입한 뒤부터다. 선장 출신인 김 교수는 국내 손꼽히는 해상법 전문가로 바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인물로 평가된다. 오는 8월 교수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그는 최근 5년 유효한 선장 면허를 다시 발급받았다.

김인현(왼쪽) 고려대 교수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바다 인싸’ 김인현…해양수산 현안 전문가

김인현 교수는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해양수산업계에서는 우리 분야 전문가가 입법기관에 진출하는 것을 오래 갈망해왔는데 마침 국민의힘에서 국민인재를 공개추천한다고 하니 약 50개 단체에서 저를 추천해주신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외면하지 않고 인재 영입에 포함시켜 줬다는 점에서 업계 내 많은 분들이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도중에도 그를 찾는 전화와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다. 그만큼 많은 해양수산업계 관계자들과 돈독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업계 내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바다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분야별로 △정기선 규모 확대(해운) △한일어업협정 타결(수산) △조선사 미국 현지법인 설치(조선) 등을 꼽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011200)의 선복량이 80만TEU(6m 길이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로 일본(160만TEU)의 절반, 대만(260만TEU)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선복량을 늘리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의 건조를 지원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산과 관련해서는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우리나라 배들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가서 조업을 못하고 있다”며 “최근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또 조선업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카보타지(Cabotage) 제도를 언급했다. 미국 내항의 화물은 모두 미국에서 건조된 미국적선박들로 실어 나르도록 한 제도다. 그는 “미국이 한국 조선사들에게 현지법인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다”며 “우리 조선사가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되면 미국 내 조선 수요를 공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인현(왼쪽) 교수가 지난 1일 서해 태안 삼일포를 방문해 김영승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 교수 제공.

◇동에 번쩍 서에 번쩍…바다 현장 목소리 청취

그는 국민의힘 국민인재로 영입된 이후 동해·서해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포항을 방문한 김 교수는 지역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2015년 15만5000톤이던 오징어 어획량은 2022년 3만6000톤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수온 상승’을 원인으로 꼽은 김 교수는 고온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농작물의 경우 풍수해보험을 통해 한파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의 접근이다.

지난 1일에는 낚시어선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추려내기 위해 서해 태안 삼일포를 현장 방문했다. 2021년 기준 국내 낚시 인수 949만명 가운데 528만명(55.6%)이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있다. 낚시어선이란 낚시인을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김 교수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빈약한 국가 지원 △한정된 조업구역에 따른 사고 위험 △면세유 공급 1회 제한에 따른 불편 △시·도간 야간낚시허용 차이 등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김 교수는 낚시어선의 영업적인 측면 외 또다른 중요 사항으로 안전과 보상을 꼽았다. 그는 “낚시어선은 여객 1인당 1억5000만원을 한도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데 너무 적은 액수라서 개인 사비로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금액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에는 우리나라 선주들의 모임인 해운조합을 방문해 면세유, 선주보험, 선원 양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이어 8일엔 인천에서 해운 관계자들을 만났고, 9~10일엔 동해안으로 달려가 정치망(일정 장소에 일정 기간 부설해 두고 어획하는 어구)어업 현황을 살펴봤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이 바다와 친숙한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와 해양수산분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필요한 정책과 입법안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조선·물류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어촌마을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로 수산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귀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해서 지역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현(가운데) 교수가 지난 7일 한국해운조합을 방문해 임병규(오른쪽) 이사장, 배후상 사업본부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 교수 제공.

◇업계 “해양수산 전문가 비례대표 영입 정당 지원”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와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도선사협회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해양수산분야공약 및 입법기능강화대책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해양수산업계 관계자들은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전문가가 국회로 반드시 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인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비서관 복원,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톤세 일몰제 폐지 △해사전문법원 설치 △바다의날 국경일 지정 △바다경제 국정과제 채택 등의 5대 정책공약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한종길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해양수산분야를 대변할 직능대표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해양수산분야의 국가적 아젠다 설정과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양수산인이 해양문제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권력이 없는 상황은 해양수산 과제 해결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어 “바다는 개방된 공간으로 연결돼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은 대응 불가능한 사안이 많다”며 “해양수산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를 통해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분야 전문가 대표로서 마이크를 잡은 김영무 전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해양수산과 조선물류에 이해도가 높은 국제적인 해상법학자인 김인현 교수가 해양수산분야 대표로서 산업적, 국민적 요구를 입법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은 해양수산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영입하는 정당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