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를 맡아,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강화와 소득주도성장 등을 폐기하는 대신에 시장과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경제정책을 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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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차관,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획조정 분과 간사 및 위원을 발표한 이후 추가 인선이다.
경제1 분과는 최 전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소영 교수와 신성환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대변인은 “최 전 차관은 거시경제·금융경제 분야 전문가로, 윤 당선인이 추진할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연금 개혁 등 경제 공약에서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경우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경험을 쌓은 거시경제·국제금융 전문가로서 새 정부 경제정책 설계에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맡은 신 교수는 자본시장 투명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금융경제 정책을 담당한다.
외교안보 분과는 김성한 전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전 차관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 30여년 간 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국제정치 전문가로 꼽힌다.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성사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평소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입장 밝혔다”며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재건,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 다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국제정치학 박사이자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윤 당선인의 실사구시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정책 밑그림을 짤 예정이다. 또 이 전 합참 차장은 국방 전략과 한미 전문성을 겸비한 국방 관료로서, 윤 당선인의 안보 공약 조기 실현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언론인 출신인 이 의원은 초선시절 정책위의장을 맡아 정책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했으며 정무사법행정 분야의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이 소개했다.
유 의원은 검찰 출신의 법무 현장 전문가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법치주의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학회장, 유엔 전문가위원회 공공위원을 역임하며 행정학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박 교수는 정부 혁신과 행정 정책의 밑그림을 짜게 된다.
아울러 윤 당선인 측은 이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 법조인 출신인 박 전 의장은 호남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대선에서 동서화합·미래 위원장을 맡아 윤 당선인을 도왔다. 김 대변인은 박 전 의장에 대해 “국정 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