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3만원·휴일 6만원, 공무원 당직비…軍은 1~2만원[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국방중기 예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총 331조4000억원,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책정했습니다. 이 중 신규 무기체계 도입 등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원4000억원, 연평균 증가율은 10.5%를 계획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병 봉급 등에 지출되는 전력운영비는 총224조원, 연평균 증가율 5.1%로 책정했습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특수전사령부 귀성부대 장병들이 강원도 황병산 일대 동계훈련장에서 특수정찰 작전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5년 병장 월급, 150만원+알파

이에 따라 2023년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전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100만원이 됩니다. 상병은 기존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급여가 오릅니다.

병사가 전역할 때 만기가 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지난 해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장은 월급 100만원과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병 봉급 인상 계획 (출처=국방부)

이에 더해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의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이중 다른 공무원에 비해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받고 있는 수당 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軍 간부 처우 개선책, 뒤늦게 시작

현재 군인들의 평일 당직근무비는 1만원에 불과합니다. 휴일 당직근무비 역시 2만원 수준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간 군 당직비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병사 처우 개선에 밀려 뒷전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당장 올해부터는 당직비 인상이 어렵지만,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찰이나 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GP나 GOP 등 최전방에서 24시간 교대근무하는 장병들의 야간 및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당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도 2023년에는 2배 인상키로 했습니다.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 그쳤던 지휘활동비를 12만5000원까지 늘려 소대장의 지휘활동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 장병들이 강원도 인제 육군 과학화훈련단에서 건물 내부 소탕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육군)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도 모든 제대에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해 주임원사의 부대원 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대급 주임원사활동비는 20만원이었습니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소대장지휘활동비와 주임원사활동비를 지속적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부 지원율 급락…수당 인상만으로 해법될까

이에 더해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했던 간부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올해 16만원으로 2배 인상합니다. 주택수당은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제공하는 돈이지만, 그 금액이 턱없이 낮아 주거보전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였습니다.

국방부는 2024년 이후 주택수당과 전세대부 이자지원을 통합해 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전국 평균 전세가 수준을 고려해 지원액을 현실화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전역하는 장교·부사관에게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전년 대비 50%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교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부사관도 기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장려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계획 (출처=국방부)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 규모를 고려해 2027년까지 단기복무장려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같은 인상 정책이 간부 지원율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주요 대학이 학군장교(ROTC) 후보생을 못채워 학군단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사관 지원율의 급락으로 약 20% 이상의 부사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부사관과 병사의 봉급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하사 급여는 192만5000원으로 병장보다 12만5000원이 적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병사들 급여에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그 간극은 커집니다. 1년 6개월에 불과한 병사 의무복무 기간까지 고려할 경우 간부로 의무복무를 하는 매력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돼 왔습니다. 누가 간부로 군 복무를 하겠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지만 정부나 군 수뇌부는 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