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최저점수제 도입, 대입자격 검증해야”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전 광주교대 총장(사진=신하영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수능 최저점수제를 도입, 최소한의 수학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대입을 불허해야 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전 광주교대 총장)는 수능 최저점수제 도입을 강조한다. 원래 취지대로 대학에서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기능으로 수능시험을 활용하자는 의미다.

박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상당수 지방대학은 학생 선발을 못하고 모집만 하고 있다”며 “수능성적이 형편없거나 아예 점수가 없어도 등록금만 내면 입학을 허용하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제도가 좀비 대학을 양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올해 기준 4조6567억 원으로 전년대비 6621억 윈 증액됐다. 이에 따라 소득 8구간(중위소득 200%)까지 연간 350만 원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에 따른 것으로 올해 기준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대학생은 약 100만 명에 달한다.

박 교수는 수학능력에 미달하는 학생들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들어가고, 결국 이들의 등록금이 부실대학을 연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의 수학능력을 못 갖춘 학생들까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강조했다. 2024년 확정할 새 대입제도에 수능 최저점수제를 도입,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는 얘기다. 그는 “수능성적으로 대입자격을 검증하고, 불합격한 학생들은 직업교육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다만 중소기업 임금·처우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며,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회통합전형이 꾸준히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박 교수는 지금의 수능을 당장에 논·서술형으로 전면 개편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논·서술형 문항을 포함할 필요성엔 동의했다. 향후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선 “2028학년도 대입부턴 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능이 자격고사로 바뀌면 상위권 대학은 수능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전형에서 상위권 대학은 수능으로 대입자격을 확인한 뒤 대학별 고사(필기·면접시험)로 합격생을 가리고, 중·하위권 대학은 수능으로만 신입생을 뽑는 구도가 될 것이란 얘기다.

박 교수는 초중고교에서 논술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에 대해선 반대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 IBO가 개발, 운영하는 표준화된 논술교육과정으로 1968년 처음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선 국제·외국인학교에서 운영되다 최근 대구·제주교육청이 IBO와 협약을 맺고 일부 학교에서 IB과정을 도입했다. 학교별로 IB 운영에 필요한 로열티(사용료)는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는 “현행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도 토론식 수업을 강화하고 논·서술형 평가로 성취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한국형 논술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며 “수천만 원의 사용료를 내면서 외국의 교육과정을 번역·사용하는 것은 비용 낭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