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든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이같은 고민의 산물이다. 사회적 약자, 유공자,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이들에게 무료로 감정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이 감정평가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 싶지만 노후에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받을 때나 파산 대상자여서 법원 경매에 부동산이 넘어가는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 보통 감정평가액이 10억원 정도인 자산의 평가수수료는 100만원 수준이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무료 감정평가 서비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내년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운영하는 보수 기준을 일부 개정해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한 사기를 당하지 않게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10위인데 부동산소비자지수는 41위”라며 “부동산이 비대칭적인 정보와 지식이 발생하는 시장인데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평가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가공하고 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 부동산 지식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오면 비대칭적인 정보에 의해 사기를 당하는 일이 줄지 않겠냐는 것이다. 부동산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부동산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부동산을 투기와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용과 공유의 개념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사와 동행하는 부동산교실’ 등을 만들어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등기부등본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부동산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며 “국민에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평가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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