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끌고 온 尹대통령[통실호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핵 위협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배치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신설키로 했다. 이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계획그룹(NPG)을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NPG는 프랑스를 제외한 나토 회원국 27개국 국방장관이 참여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다만 핵무기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NCG도 핵무기 사용에 관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최종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의 관심 사항은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다.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탄도미사일 잠수함 등이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배치한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정기적으로 한반도에 모습을 노출했던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결정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해 즉시 핵보복할 수 있는 SSBN은 한반도 인근에 정례적으로 배치된다. SSBN의 한반도 전개는 40년 만이다. SSBN은 24개의 SLBM 발사관을 갖추고 있는 데다 은밀하게 이동해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만큼 억제 측면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굳건하며 여기엔 확장억제가 규정돼 있고 (확장억제에는) 핵 억제력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제공해 온 ‘핵우산’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1978년 ‘핵우산 제공’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제공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실질적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방위 공약은 더욱 확장되는 추세다. 지난 2006년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확장 억제’를 명문화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2009년에는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