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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인상의 후폭풍이 금융시장에 파열음을 내며 굴지의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신용위기가 도래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의 데자뷔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 2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으로 위촉돼 금융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부터 현 상황의 진단과 해법을 들었다. 고려대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자본시장연구원장을 거친 그는 금융위기 시절 영국 대표 은행인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의 퀀트전략본부장으로 투자전략을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금융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안 교수는 최근 서울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SVB사태는 트위터가 유발한 최초의 뱅크런(the first Twitter-fueled bank run)”이라며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패닉을 급속히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기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신뢰를 잃고 패닉에 빠지면 멀쩡한 은행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시대”라며 “신뢰관리를 위해선 은행은 파산하지 않는다는 믿음, 설령 뱅크런이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을 통해 막아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를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상황별 비상계획, 컨틴젼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통해 방어선을 차례로 만드는 등 위기대응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적 합의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당국자들의 면책범위를 넓혀주는 등 신속한 대처를 위한 능동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마트 기기 일상화…뱅크런 위험 상존
▶SVB사태가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뱅크런은 1930년대 대공황을 상징하는 장면중 하나입니다. 당시 은행 1만개가 뱅크런으로 문을 닫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영국 노던록은행에서 크게 일어났지만 사실 1980년대 이후 뱅크런에 의한 은행 파산은 거의 사라졌죠. 금융당국이 사전규제 및 사후감시, 그리고 예금자보호제도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통해 금융시장에 패닉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뱅크런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전적 뱅크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SVB사태는 복고형 파산입니다. 새로운 위기국면이 나타난 거죠.”
▶지금 금융시장의 혼란은 기존 금융위기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군요.
“2008년 금융위기때처럼 최근의 은행 파산은 대차대조표상 차변(자산)항목이 원인인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위험자산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부실로 이어지죠. 그런데 SVB는 보유 자산의 60%정도가 신용도 높은 미국 국채로 구성됐어요.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평가손은 늘었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면 모두 상환되는 자산입니다. 문제는 고객 분산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고객 대부분이 스타트업으로 거의 동질하고 뭉치돈이 많이 들어와 예금이 한번 빠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SVB만의 특수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미국 지역은행 대부분은 대변·차변 항목 모두 분산이 안 돼 있습니다. 지역마다 유사한 비즈니스로 경기사이클에 따라 예금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쏠림현상이 심하죠. 그런 면에서 이번 파산은 차변이 아닌 대변(부채·은행으로선 예금)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주목해야 해요. 금융위기 이후 항상 은행 보유자산의 분산을 강조했는데 이번 교훈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예금 고객도 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CS의 파산은 공격적인 투자가 원인이었지요.
“CS의 경우는 금융위기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유럽계 은행이 고위험 고수익의 IB(Investment Banking)업무를 축소하고 전통적인 CB(Commercial Banking)업무로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CS만 예외였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IB업무에 치중했죠. 그러다보니 초고위험 헤지펀드나 상업용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 투자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CS는 SVB와는 달리 2008년 금융위기때의 전형적인 은행 파산처럼 차변 항목이 원인이 돼 무너진거죠. 종합하면 이번 은행 연쇄파산은 1907년과 1930년대 경험했던 뱅크런(SVB)과 2008년 금융위기때 관찰됐던 보유자산 부실에 따른 자본상각형 파산(CS)이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SVB와 CS는 원인은 다르지만 연쇄 도산하면서 금융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사소한 이벤트로 촉발됩니다. SVB사태는 지난해 11월 JP모건의 리서치 리포트에서 시작됐어요. SVB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듀레이션(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봤을때 30% 이상의 평가손이 났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후 시장에 불안감이 형성된 거죠. 문제는 SNS와 스마트 뱅킹이 불안심리를 전염병처럼 확산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어떤 은행도 안전할 수 없어요. 여기에 은행으로 직접 달려가 줄을 서지 않아도 이젠 모바일앱으로 클릭 몇 번하면 예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잖아요. SVB가 유동성 위기로 증자계획을 발표하는 순간 공포심리가 무차별적으로 전염되면서 스마트폰으로 단 하루 만에 420억 달러의 예금이 빠져나갔어요. 파산까지는 단 36시간이 걸렸지요. 그래서 SVB 사태를 ‘트위터가 유발한 최초의 뱅크런’ 이라고 합니다.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패닉을 급속히 확산시켰다는 면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뱅크데믹(Bankdemic·은행+팬데믹)…공포의 확산
▶SNS와 스마트기기가 루머와 공포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기제가 됐군요.
“사실 은행업의 본질상 뱅크런이라는 위험요인은 피할 수 없어요. 은행의 고유기능은 단기예금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이른바 유동성 전환(liquidity transformation)을 통해 실물투자, 즉 산업자본의 형성을 도모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험요인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예금을 대출이나 비유동성 투자와 같은 장기자산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한꺼번에 인출하면 감당할 방법이 없는거죠. 이는 은행의 펀더멘탈과도 무관해요. 돌발적인 대규모 예금인출에 대비하려면 대부분의 자산을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해 지불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유동성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은행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그런데 예전 뱅크런은 앞줄에 서야 인출을 할 수 있는 달리기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싸움이 됐어요. SNS나 인터넷을 통해 차변쪽에 약간이라도 불안하다는 루머가 돌면 일단 예금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뱅크런은 앞으로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교수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디빅 워싱턴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공동연구를 통해 밝힌 태양 흑점 균형(sun spot equilibrium)이론을 통해 뱅크런을 설명했다.
“묘하게 이들이 노벨상을 탄 후 지금 이 사건이 터졌어요. 이들이 다룬 논문의 주제가 바로 뱅크런이었거든요. 결론은 사람들의 기대를 변화시켜 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흑점처럼, 뱅크런도 펀더멘털과 관련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수리적으로 증명한 거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패닉이 돼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옆 사람도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 파산하는 거죠. 은행이 건전하다고 파산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물론 예측도 불가능하죠. 공포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인간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재연되느냐 아니냐라는 논쟁은 별 의미가 없겠군요.
“금융위기 당시 업계에서 트레이드 데스크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좋은 트레이더는 예측을 잘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하는 트레이더에요. 이들이 돈도 잘 법니다. 얼마나 즉각적으로 신속히 잘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둑을 두는데 상대방의 수를 모두 예측해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상과 달라도 그때그때 전략을 수정해 대응하는거죠.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예측에만 기반한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시장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비상상황에 따른 대응계획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금융당국이나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군요.
“그런 면에서 이번 Fed의 대응은 굉장히 서툴렀어요. SVB사태 발생 후 처음엔 파산시키겠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죠. 미국 예금자보호한도가 25만달러인데 대부분 기업고객이라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역은행들로 위기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니 그 다음날 백악관이 나서서 예금자 전액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주가가 반등하고 위기는 지났다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미국의 이런 지역은행이 얼마나 많은데 문제가 생길때마다 이걸 다 막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뱅크런처럼 은행 구제에도 순서가 생겨버린거죠. 그래서 엘런 재무장관이 JP모건을 비롯한 대형은행에 예금을 채워주라고 한겁니다. 시스템에 따라 처리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임시방편 미봉책 (ad-hoc response)으로 봉합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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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도 새로운 위기 상황에 허둥지둥한 거군요.
“만약 패닉 초반에 SVB보유 국채를 담보로 Fed가 유동성 지원을 해주겠다, 빠져나간 돈만큼 모두 메워주겠다고 했으면 추가적인 예금인출을 막고 은행파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갑작스런 돌발상황에 그런 생각까진 못한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회사들이 모럴해저드에 빠져 성과급 챙기려고 위험자산에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최후의 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은 (이런 비이성적 패닉으로 발생한) 유동성위기는 다 막아주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확고히 보였어야 했어요. 돈을 메꿔주는 그 자체보다 예금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즉 어떻게 최소비용으로 예금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1차·2차 방어선 등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금융당국과 중앙은행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군요.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신뢰감을 잃고 패닉에 빠져버리면 어떤 금융기관도 안전할 수 없어요. 특히 (비보험 자산인 예금이 주요 부채인) 은행은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의 위기가 우리라고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2008년 금융위기때와는 달라요. 이젠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위기가 돼 버립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패닉을 없애는 방법은 신뢰밖에 없어요. 은행이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지 않고 만약에 뺀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을 통해 이를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해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기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중요한 건 신속한 사후대처라는 거군요.
“지금 같은 시스템에선 SVB사태같은 일이 발생하면 Fed처럼 우왕좌왕할 거에요. 오히려 법적, 정치적 위험이 큰 우리 체제에서는 정책당국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상황에 따른 비상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해요. 컨틴젼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제도적으로 한은, 금융위, 기재부의 역할 등을 미리 정리해놓고 사후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책기능을 넓혀 당국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이나 베일아웃(bail-out)으로 유동성 지원을 해준 후 검찰에 불려가지 않은 장관이나 행장이 없잖아요. 나중에 문책의 소지가 있다면 공무원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걸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평시에는 별 문제 없지만 진짜 위기가 터졌을때는 자기 목을 걸고 해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대응은 속도전이에요.”
◇국내 기관,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비상
▶우리는 지역은행은 물론 2금융권에 동질성 있는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 특화은행 육성 방안 등은 재고해야 합니다. 고객층이 비슷한 저축은행, 단위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이중 새마을 금고는 규제의 사각지대예요. 은행과 유사한 업의 본질을 볼 때 행안부 밑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당국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사전규제는 금융위와 행안부가 비슷하게 맞춰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사후 모니터링이에요. 금융기관들은 모두 금융당국의 감시 대상인데 행안부 관할인 새마을금고만 빠져 있습니다. 대체투자, 특히 부동산PF 대출을 새마을금고의 중앙회 외에 각 지점에 위임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점에 전문인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무분별한 투자에 대해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대출잔액은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올 1월말 56조4000억원으로 배가 넘게 급증했다. 반면 연체율은 2.5%에서 9.2%로 3.7배 치솟았다.
▶부동산 PF 부실은 2금융권 전반에 확산돼 있죠.
“1차적으로는 증권사가 문제죠. 지난 연말에 레고 사태로 인한 부동산 PF문제로 몇개 무너질뻔 했잖아요. 정부가 막지 않았으면 7개사 정도는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증권사들은 해외대체투자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인프라나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해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익스포져가 큰 기관들은 위험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에서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해 가장 먼저 물어보는게 해외부동산 익스포져가 어느 정도냐는 겁니다. 이미 위험을 감지했다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면 파괴력이 매우 큽니다. 국민연금, 공제회 등 국내 기관투자가(LP)들도 지난 20여년 동안 해외에 가장 많이 투자한 대상이 상업용 부동산이었어요.”
▶위기의 뇌관은 상업용부동산이 되겠군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리스크 대비 리턴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보니 부동산불패신화가 생기고 거의 10년에 한번씩 버블이 꺼지는데 그럴때마다 직격탄을 맞는 금융회사들이 있어요. 금융위기 후 이명박정부시절 부동산가격이 30%정도 빠질때 저축은행 PF사태가 있었고 이번엔 부동산 대체투자를 과도하게 한 증권사와 캐피탈사 등이 위험한 거죠. 여기까지가 주거용 부동산 문제였다면 해외발 위험은 상업용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주거용모기지담보부증권(RMBS)이, 이번엔 상업용모기지담보부증권(CMBS)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SVB처럼 불안심리가 확 퍼지면 한밤의 도둑처럼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위기국면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폭탄이 떨어진 진원지 한 가운데에 있을때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터지고 난 후 한참 후에야 알 수 있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바닥이 어딘지 미리 예측을 해서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자꾸 예측하려고 하죠. 리먼브러더스 파산때 우리도 그랬어요. 당시 산은 회장이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인수하려고 했죠.나중에 보니 저점은 파산(2008년 9월) 후 반년이 지난 그 다음해 3월이었어요. 너무 성급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위기 후 반등은 V자형이라기보다는 W자형으로 갑니다. 회복을 확인한 후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 교수는…
△1964년 예천 출생 △고려대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뉴욕대 경영학 박사 △고려대 경영대 조교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경영대학 재무학 부교수 △RBS 퀀트전략본부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초경제1분과 위원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자본시장연구원장 △(현)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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