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정상 처방약도 통관 보류…깜깜이 기준에 환자 애만 탄다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그동안 정부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약도 국내 반입을 막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위고비, 마운자로를 포함해 해외에서 정상처방을 받은 제품은 조건부 반입을 허용했지만 그동안 반입제한 과정에서 제한 대상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치료 연속성이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반입제한 목록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반입금지 의약품 목록 식약처·관세청만 알아

1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의약품 불법판매 현황이나 온라인 해외직구 적발내역 등을 근거로 ‘유해의약품’ 목록을 관세청에 통보했다. 세관당국은 이 목록을 근거로 통관보류조치를 시행했다. 온라인 해외직구 뿐만 아니라 여행자가 직접 휴대해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적용했다.

기존에도 모든 의약품의 휴대 반입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가 치료용 의약품은 총 6병까지, 이를 초과하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반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 다만 별도로 통보한 목록에 포함된 약은 반입을 제한했다. 해외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본인의 치료에 쓰려는 약도 이 목록에 들어 있으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었다.

문제는 정부가 반입제한 목록을 공개하지 않아 해외에서 의약품을 들여오는 경우 이유도 모른채 통관이 보류되면서 치료의 연속성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가 정상적인 치료 목적의 반입까지 제한하면서도 환자가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할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반입제한 의약품 목록은 관세청과 공유해 관리하고 있었지만 공개하지는 않았다”며 “해외에서 정상처방을 받았어도 반입가능여부를 알기 어려울 수 있었다”고 실토했다. 이어 “관세청과 논의해 목록을 업데이트해 내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취재종합, 그래픽= 이미나 기자)

마약류 아니면 미허가 의약품도 무사통과

관세청도 식약처가 통보한 목록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해당 의약품을 검사하고 통관을 보류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목록에 없는 약을 무조건 통과시킨 것은 아니었다. 마약류 등 반입이 제한되는 성분이 있는지 살피고 수량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 등은 마약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입을 막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내 반입 미허가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이라고 속여 들여온 뒤 환자들에게 전달하는 소위 ‘대행 구매’가 빈번하다고 지적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가목록에 없는 의약품이면 성분을 본다”며 “식약처가 통보한 금지성분이 아니라면 수량 등을 보고 현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의약품을 일일이 검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허용 수량 내의 의약품은 개인에게 자가 사용 목적을 입증하도록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많은 약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여행 횟수 등을 살펴 의약품 불법유통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반입금지 목록 공개와 함께 반입 경로와 목적에 따른 조건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약이라도 정상적인 자가 치료 목적의 휴대 반입과 온라인 해외직구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만큼 목록만으로는 실제 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료를 위해 쓰는 약을 왜 가져오지 못하게 하느냐는 불편이 계속 제기됐다”며 “자가 치료 목적으로 들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정상처방을 통해 구매한 약을 해외로 갖고 나가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허용된 성분이라고 해도 특정 국가에서는 허용하지 않은 성분의 의약품이 있어서다. 국내에서 정상처방받은 약품을 해외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그 성분의 의약품을 허용하는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다.

(이미지= 생성형 AI 활용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