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지출 1조원당 소득효과 4.6조…고용 유지 효과도 확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돌봄 지출을 단순한 복지 비용이 아닌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생산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양천구)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돌봄경제의 투자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돌봄 지출은 국민경제 전반에 상당한 소득 창출과 고용 유지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돌봄 지출 규모는 약 41조 7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15%, 정부 총지출의 8.1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아동 돌봄에 31조 3000억원, 노인 돌봄에 10조 4000억원을 투입했다.

2022년에는 돌봄 지출이 44조 7000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7.1% 증가했다. 영아수당 신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확대 등 정책 강화의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GDP 대비 비중은 2.08%, 정부 총지출 대비는 7.52%로각각 소폭 하락했다.

사회계정행렬(SAM)을 활용한 시범 분석 결과, 2020년 돌봄 지출은 경제의 소득 순환을 통해 생산활동 부문에서 약 192조 4766억원의 명목소득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돌봄 지출 1조원당 생산활동부문에서 4조 6000억원 규모의 직·간접 명목소득이 창출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는 돌봄 지출이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소득 순환을 촉진하는 생산적 투자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돌봄 지출이 서비스 생산을 거쳐 임금과 가계소득 증가,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경제 전체의 명목소득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생산·소비·노동소득 전반에서 과세 기반이 함께 확대돼 간접세와 생산세,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정부계정으로의 유입도 증가하게 된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소득 파급효과는 동일한 지출 규모에서도 추가 세수 확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용 유지 효과도 확인됐다. 2020년 기준 돌봄 지출을 통해 유지된 취업자는 약 103만 2088명, 임금 근로자 기준으로는 약 76만8000명의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2022년에는 돌봄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노동계수 감소로 고용유지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계수는 10억원당 5.36명에서 4.44명으로, 고용계수는 3.99명에서 3.33명으로 각각 낮아지면서 고용유지 규모는 취업자 기준 91만 3498명, 임금근로자 기준 68만 4963명으로 감소했다.

돌봄 지출 확대에도 고용유지 인원이 줄어든 것은 경제 전반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탄력성 저하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동일한 투자 규모로 유지되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를 시사하며, 향후 돌봄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함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질적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분배소득 승수 분석 결과 정책 목표에 따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적절히 조합할 필요성도 확인됐다. 돌봄 관련 현물급여는 노동요소 소득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직접 고용 창출, 소득 분배 개선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금급여는 상품시장 활성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 가계 구매력 확대와 소비 진작, 간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돌봄을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보는 인식은 산업 생산성 지표에 국한된 평가”라며 “돌봄 투자는 인적자본 형성과 건강한 노년 보장,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소득 순환 구조 강화로 이어지는 생산적 투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