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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어 “유럽연합(EU)은 1.65배인데, 우리는 거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근속 호봉급이 많은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을 연장하다 보니 청년 고용에 문제가 생기는 기업과 공공분야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 계속고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은 60세 이후 1년 단위의 재계약 등 정년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노년층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계속고용은 고령화 대응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거리를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조정하는 측면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급여체계에서 호봉급의 비중이 크다 보니, 계속고용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 서로가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노임 단가도 증액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했다. 그는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오해를 받고 있지만, 노인 인구가 내년에 천만 명 이상이다”라며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104만개 일자리는 전체 10%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재능 기부 형식이라는 점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현재 나타난 실증적인 결과를 보면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등 내국인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일자리 위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앞으로는 단순 인력뿐 아니라 고숙련 외국인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인력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많이 늘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숙련 우수 외국인력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불법 체류자를 줄이면서 합법적으로 역량 있는 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 충돌 등의 문제는 서구에서도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선 한국의 문화나 한국어 능력 등을 습득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우대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면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