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주가조작 통로 많아…패가망신 시스템 만들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주가조작단을 잡는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시급히 해야 합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관련해 “신종 수법으로 제2의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많다”며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을 시급히 업그레이드 하고,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전방위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역임한 안 교수는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진=이데일리DB)

안 교수는 “과거에 주가조작은 몇달 만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이었는데, 이번에는 3년에 걸쳐 주가조작이 이뤄져 이를 탐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신종 주가조작을 막을 수 없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사전에 이를 못 막았냐’고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지만, 이참에 대대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안 교수는 “주가조작단 진상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주가조작을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주가조작단에 연루된 누군가가 배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지난달 28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및 금감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연루된 투자자들은 연예인, 의사, 증권사 오너 등을 비롯해 1000여명 달한다.

안 교수는 “이번 주가 폭락의 원인 중 하나인 차액결제거래(CFD)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액결제거래는 주식 없어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그는 “CFD는 합법적으로 레버리지랑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라며 “고위험 상품인데다 주가 폭락을 유발할 수 있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 교수는 “주가조작 관련 법을 시급히 개정해 처벌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만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주가조작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 수위가 낮다.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어도 제대로된 벌금조차 부과되는 않는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안 교수는 “거래소 시스템, CFD 제도개선만으론 부족하다”며 “한 번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을 해야 주가조작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