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성큼 다가온 기후위기... 얼어붙은 한반도
8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8.6도를 기록하면서 2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어요. 이 수치는 2001년 1월 15일의 최저기온과 같은 수치인데요. 서울 지역의 관측 사상 역대 최저 기온은 1986년 1월 5일 영하 19.2도예요. 8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그 다음으로 낮은 기온이었요. 광주는 영하 13.2도로 50년만에 역대 최저기온을 기록했고, 울진·군산·창원·해남'은 관측이래 가장 추웠어요.
◆ 강추위에 방방곡곡 정전·동파 이어져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북극 한파 속에 곳곳에서 정전도 잇따랐어요.
8일 오전에는 인천 부평구 갈산동 한국전력공사 신부평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 탓에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 일대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어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추위 속에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날 비슷한 시간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어요.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보일러와 전기온열기의 가동이 멈췄어요.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일부가 승강기 안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한국전력공사는 정전의 원인을 구내 변압 설비의 고장으로 추정했어요.
◆ 지구온난화의 역설... 지난 여름 녹아내린 북극 빙하가 화근
전문가들은 이번 한파의 원인을 '제트기류 이상'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극와류(polar vortex)'라고도 불리는 제트기류는 극지방의 추운 공기를 가둬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요. 제트 기류가 빠른 속도로 흐를 때는 북극의 한기를 가둬 한반도까지 찬 공기가 남하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북극바다 얼음이 녹으면서 찬 공기가 제트기류를 밀고 내려왔어요. 북극 찬공기와 만난 제트기류는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제트기류가 북극의 찬 공기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 해서 중위도에 속하는 우리 나라의 기온이 떨어진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지구온난화가 야기한 추위라는 뜻에서 '지구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불려요.
두 번째/ 시위대에 점령당한 美 민주주의 사령탑
7일 트럼프 지지자 수 백명이 워싱턴 D.C.의 연방 의사당에 난입했어요. 시위대는 이날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확정짓는 회의를 저지하고자 했대요.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한 초유의 폭력 사태로 인해 모두 4명이 사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의사당 근처에서는 폭발물까지 발견됐대요. 이런 폭력 사태는 181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 '트럼프 직무박탈' 헌법 25조 발동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이클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즉시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어요.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및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이에요. 수정헌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권한 대행을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이상 찬성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펠로시 의장은 이어 "부통령과 내각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탄핵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어요.
◆ 트럼프, 사실상 패배 승복
트럼프 대통령은 거세지는 탄핵 요구에 결국 승복한 모양새예요.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는 책임론이 커지면서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의회가 대선 결과를 인증했고, 새 행정보는 1월 20일에 출발한다"며 "순조롭고 질서있고 빈틈없는 정권 이양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행위에 가담한 이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의사당에 잠입한 자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본거지를 치욕스럽게 만들었다"며 시위대를 비판하기도 했어요.
세 번째/ 드디어 국회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과 처벌 대상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에 최종 합의했어요. 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처벌 대상, 적용 범위, 처벌 수위 등 합의 완료
처벌 수위와 적용 범위 등을두고 파열음을 낳던 중대재해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요.
제정안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에게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징역·10억원 이하 벌금'으로 확정됐어요. '2년 이상 징역·5억원 이상 벌금'이었던 원안, '2년 이상 징역·5000만 ~ 10억원 미만 벌금'이었던 정부안에 비해 징역 하한선은 낮아지고 벌금 하한선은 사라졌어요.
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돼요. 그간 쟁점이 되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어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에서 3년 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어요.
◆ "유명무실" "가중 처벌"... 중대재해법에 노사 모두 반발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 모두 중대재해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4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소속으로 재계를 대표하는데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시스템, 교육, 시설에 대한 인식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처벌만 얘기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처벌"이라고 주장했어요.
정의당과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안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어요.
강은미 정의당 위원은 '2019년 기준 전체 중대재해 사고 510건 가운데 5인 미만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가 25%를 차지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중대재해법 합의안이 노동 환경 개선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 공무원 처벌조항 등을 삭제한 것을 두고서 "법에 숭숭 구멍을 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민주당 지도부는 노사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향후 의견을 주면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