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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올 추석 사과가격은 작년보다 10%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최근 농민단체들과 만났는데 12개 농협 조합장들이 사과값을 작년보다 싸게 팔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주초 최종 확정되면 전국 농협 등을 통해 소비자가 추석전에 살 수 있다. 배나 밤, 대추 등 주요 제수용품의 정부 공급량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과와 배는 추석 선물용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가격은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고, 당분간 강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품목이다.
서 장관은 "이상기후와 폭우 등으로 작황이 안 좋은데 가격까지 비싸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아예 지갑을 닫아버려 그나마 어렵게 농사지은 농식품이 안 팔릴 수 있다고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어 "수확량 감소에도 농민들이 이 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물가 때문에 걱정이다. 특히 서민물가와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농산물은 재배면적의 증감과 기상여건에 따른 풍흉의 차이가 심해 가격변화가 큰 특성이 있다. 수급을 안정시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고랭지 배추는 최근 5년간 생산량은 연평균 15%, 가격은 연평균 29% 수준의 변동이 심했다.
예컨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만 해도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배추 값이 '금값'이었지만 5월 이후 공급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최근 배춧값이 다시 올랐는데 추석 이후에는 다시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가을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추 가격은 또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계약재배물량을 생산량의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직거래 등 판매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경매가격의 등락폭이 크면 이를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도 도입한다.
-이번달 원유값 협상 때 `우유대란` 우려가 컸다. 반복되는 협상 갈등의 해법은 뭐가 있나.
▲생산자와 유업체가 한발씩 양보해 협상이 타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협상 중반부터 정부가 개입해서 양측이 합의하도록 압박했다. 정부 협상안 130원을 받아들이는 낙농가나 유업체부터 먼저 공급과 생산을 재개토록 지시했는데, 양측 다 비난 여론을 의식하면서 해결 가닥이 나왔다.
앞으로 민관학계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원유가격을 매년 체계적으로 분석·공개하고, 낙농가의 사료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내산 조사료의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원유값 인상에 따른 유제품이나 빵 등 관련 식품의 도미노 인상을 막겠다고 나섰는데 업체 반발이 심하다. 유업계는 추석이후 인상하려는 움직임인데 대책은.
▲올해 안에 유제품, 제과, 제빵 등 우유 원료 식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유, 버터, 치즈 등 11개 품목(14만 2000톤)에 연초 무관세 수입 조치를 하면서 업계에서 혜택을 많이 봤다. SPC 같은 제빵기업은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업체들과 직접 만나 물가부담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농협개혁, 유통과 금융사업 분리 진행사항은.
▲농협은 자산 실사 등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자본금 가운데 자체적으로 6조 2600억 원 정도를 충당하고, 정부지원으로 6조 원 가량을 지원해 달라고 지난 7월말 요청해 왔다.
현재 실무차원에서 투자계획이나 사업타당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9월 안에 정부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 국회에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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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FTA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중 FTA는 지리적 인접성, 가격격차 탓에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FTA 협상 과정에서 농어업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 개방과 안전장치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농수산물의 예외적 취급, 관세철폐 장기화, 세이프가드(ASG) 등도 검토해야 한다.
본격적인 양허 협상에 앞서 농어업 민감분야 처리방안에 대해 양국 간 협의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우리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전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 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쌀 조기 관세화에 관한 계획은.
▲매년 2만 톤씩 의무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수급관리에 부담이 되고 있다. 쌀직불금을 탈 수 있는 농민 수는 전체 국민의 6.4% 정도다. 16명의 도시민이 한 사람의 농민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예산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조기에 관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동시에 FTA·DDA 협상 상황 등 대외적인 여건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취임 이후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문제나 농민단체의 시위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다. 분위기가 이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전임자께서 사상 최대규모의 구제역이나 배추 파동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농담이지만 가축들이 살아 있는 생물이라 낯가림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와서 덜한 것 같다. (웃음) 이번 구제역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농민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2012년부터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을 마련해 매몰보상금 감액지급이나 백신비용 분담 등 추진 중이다.
구제역 매몰지는 4799곳에 달한다. 이 중 759곳 중점관리, 50개는 특별관리 대상이다. 각 지역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밤낮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충주 앙서면 중전리는 내가 담당하는 곳이라 지방을 둘러보는 길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다. 이번 폭우 때 여러 곳에서 산사태 등 난리가 났지만, 다행히 매몰지에 큰 문제가 안 생겼다.
-취임 석 달째 되가는데 현장을 계속 찾고 있다. 반응은.
▲특히 농정은 그 자체가 `현장`이라고 생각한다. 취임일 이후 지금까지 10개 시․도, 33개 시·군 방문했다. 총 이동거리만 해도 7911km에 달한다.
지난주 말에도 아침 7시부터 자정이 다되도록 농민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 만나면 70% 이상 농민들의 하소연을 듣고 30%로 얘기한다.
현장을 보면서 잘 들어주고 대화하는 소통이 중요한 것 같다. 어려운 우리 농어업의 상황에서 정부의 농정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소통의 과정을 통해 신뢰를 얻어가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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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꼭 하고 싶은 일은.
▲영국 수장 처칠은 성공을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다.
농어촌은 아직 승리자보다는 패배자가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30대는 농어민 소득이 도시민보다 많다. 60세 이상 인구가 70%를 차지하는 농어촌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도시민보다 적어진다. 젊은 사람들이 살수 있는 터전이 되려면 생활편의시설이나 문화, 교육, 의료 인프라가 해결돼야 한다. 모든 행정부처가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
◆서규용 장관은 누구인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0년 넘게 농업분야에 `한 우물`을 판 정통 관료다. 한 곳에 집중하면 끝까지 해내는 근성과 소신으로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
국장시절 유학을 갔다가 `젠틀맨 미스터 서`로 불리게 된 숨겨진 일화 하나. 대학원 수업을 받기 위해 함께 유학간 딸과 함께 영어 레벨 테스트를 받았다. 같은 레벨의 수업을 받다가 딸은 중간에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조정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상위 레벨에서 버텼다.
영어로 된 만화책을 봤지만 단어는 아는데 배경을 몰라 전혀 웃을 수가 없었다. 주변에 자식뻘 되는 서양 친구들에게 만화에 나온 문화적 배경까지 물어보면서 영어공부를 했다. 결국 졸업할 때 쯤 영어반에서 1등을 차지, 처음엔 그를 `미스터 서`라고 불렀던 담당교수가 `젠틀맨 미스터 서`로 바꿔서 부르며 그의 노력에 존경을 표시했다고 한다.
1948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서 장관은 1972년 기술고시(8회)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청주 덕성초등학교와 청주중학교, 청주고와 고려대 농학과를 졸업했다.
농림부 농산과 과장, 농산원예국 국장, 농촌진흥청 차장, 농림부 차관보, 농촌진흥청 청장에 이어 2002년 농림부 차관까지 올랐다. 당시 기술고시 출신으로 처음 농식품부 차관직까지 선례를 남겼다.
앞서 지난 2000년에는 66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을 초기에 잡는 `초동 진화`에 탁월한 성과를 냈다. 강력한 방역 조치 덕분에 당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농촌진흥청장 재직 당시에는 농업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바이오그린 21` 등의 사업을 추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직에서 떠난 후 지난 2006~2007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경임교수로 활동했고, 2006~2008년에는 한국 농어민신문 사장을 역임했고, 장관 내정에 앞서 (사)로컬푸드운동본부와 충북농업연구원을 이끌었다.
9년만에 다시 장관직으로 `금의환향`한 그는 농업 전반에 걸친 해박한 전문지식과 전통관료 출신으로 농정의 수장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장관 취임이후에는 소통과 대화, 현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월3일 경북 문경 영농조합법인과 안동 가축 매몰지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 주말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농촌현장을 찾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취임 이후 평균 이틀에 1개 시·군을 방문하는 셈이다.
[대담=김희석 정경부장, 사진=한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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