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거노믹스 재조명]②평가는 언제나 엇갈린다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냉전에서 승리했고, 큰 정부의 시대를 끝냈으며, 나라에 목적의식을 가득 채운 거인` `큰 소리만 치는 응석받이이자 미국의 국가 부채와 소득 불균형을 무분별하게 키운 얼간이`….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너무나도 상반된 내용의 이 같은 평가는 바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두고 옹호론자들과 비판론자들이 하는 말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맞먹는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실업률과 물가압력을 낮추고 경제 성장을 안정화시키기는 했지만 동시에 국가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늘렸다.

◇ 공화당도 레이건 부각에 열중 보수주의자의 대표격인 레이건 전 대통령의 상징적 지위는 오늘날 공화당에 있어서도 영감을 일으키는 원천이 되고 있다. 민주당 정권에 실망감을 느낀 미국민들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세를 몰아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려는 시도다.

대표적인 공화당 대권주자들은 앞다퉈 자신이 레이건 전 대통령의 계승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새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레이건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자신을 "로널드 레이건의 정신을 지닌 서부의 보수주의자"로 지칭했고,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도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는 점을 자신의 출신과 결부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80년대와 현재의 시대적 상황이 똑같지 않고, 정책적 측면이 아닌 보수주의와 공화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은 공화당의 `레이건 마케팅`을 불안하게 한다. 이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측근이나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984년 재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그를 선택한 이유는 보수주의가 아닌 경제 회복과 미국민의 자부심 부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완벽하지 않은 레이거노믹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 축소와 규제 완화 등 공급자 위주의 경제정책, 그리고 과도한

▲ 재임 시기별 국가부채 변동 추이

국방비 지출은 레이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엇갈리게 만든다. 이 같은 정책은 임기 동안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를 9000억달러에서 2조9000억달러로 3배 이상 늘렸다. 전시도 아닌 때에 그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부채를 늘린 적은 없었다.

이로 인해 레이건 전 대통령은 오늘날 골칫거리로 지목되는 정부의 국가부채를 키운 장본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오는 3월 말이면 14조3000억달러의 한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부유층을 위주로 한 감세 정책으로 빈부격차를 확대시켰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수백만 명의 제조업 실직자를 양산했다는 점 등도 레이거노믹스의 한계다. 당시 물가가 안정된 근본적인 이유는 달러 강세와 유가 하락에 따른 해외상품 수입 증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 "오바마, 경제정책보다는 소통 배워라"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나 결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현재와 1980년대는 여러가지 면에서 분명히 다른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필요한 것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소통과 타협`이라는 평이 많다.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에는 소통능력이 크게 좌우했다고 전했다.

최근 공화당과 민주당의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는 데는 소통의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그는 리처드 닉슨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미국의 경로를 바꿨다"면서 "그는 우리가 원하는 확신과 낙관론을 이야기했다"며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워싱턴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과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남자다움이나 유머, 역사적 업적 등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앞으로 2년의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적어도 `역사적 업적` 부문은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