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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을 달성하자는 2016년 파리협약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 2021년 과도기적인 목표로 2018년 연 7억여 톤(t)에 이르던 국내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줄어든 4억여t까지 줄인다는 2030 NDC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엔 이를 2035 NDC로 갱신한다.
산업계, 특히 철강업계에는 큰 부담이다. 철강은 우리 삶에 없어선 안될 필수재이지만, 철광석을 고온에 녹여 철강재를 만드는 철강산업은 그 산업 특성상 모든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많다.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약 1억t으로 전체 탄소배출량의 14%에 이른다. 산업 부문 기준으로는 무려 38%다.
포스코·현대제철 등은 고로가 아닌 수소환원 방식의 제철 기술을 도입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상용화 이전 단계여서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이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해 2023~2030년에 걸쳐 약 940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중 약 4분의 3인 7000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철강업종 관련 사업 규모만 해도 21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위해 투입해야 할 기술개발·설비투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만큼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철강협회와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업계 관계자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도 관련 기술개발·설비투자에 대한 더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장 유럽연합(EU)이 올해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한 공인된 제품 제조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 산정과 이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할 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재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 같은 철강업계의 요청에 저탄소 연료·원료 대체 같은 단기 대책과 수소환원제철 도입 같은 장기 대책으로 나누어 정부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 탄소중립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국제 확산을 통해 제철 과정에서 필요한 다량의 전력에 대한 탄소 배출량 축소 노력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원전 발전 비중이 높은 만큼 CFE 개념이 국제적으로 확산해 원전 역시 탄소감축 수단으로 공인받는다면, 철강업계 역시 탄소 배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실장은 “정부는 이 같은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탄소 감축 노력과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업계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를 시작으로 올 11월까지 11개 업종별 협의회를 열어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당장 9월 중에 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 업종과 석유화학·정유 업종 협의회를 차례로 연다.